• 2016년 9월 15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경쟁정책’, ‘데이터의 활용⋅보호’, ‘지식재산권’ 3개의 산업 횡단적 제도를 검토한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횡단적 제도 연구회 보고서(第四次産業革命に向けた横断的制度研究会報告書)」¹⁾를 발표함
  - (배경)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베이스 등 새로운 정보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의 원천이 데이터로 이동됨에 따라 데이터 활용을 위한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제도적 대응의 중요성이 높아짐
   ∙ 2016년 1월, 이에 경제산업성은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횡단적 제도 연구회(第四次産業革命に向けた横断的制度研究会)’를 설립하고 2016년 1월~7월, 7회의 검토회를 통해 동 보고서를 정리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경쟁정책
   ∙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 등 플랫포머의 특성을 분석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온라인 관련 사업에 관한 공동 청취 조사(オンライン関連事業に関する共同ヒアリング調査)」로 판명된 스마트폰 앱 등 콘텐츠를 포함한 전자상거래 등 실태 소개
   ∙ 조사된 실태 중 결제수단 제한 및 공통된 가상 통화의 사용 금지 등 독점금지법(独占禁止法)에 위반되거나 경쟁 환경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의 문제점 지적
   ∙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당면 대책 및 향후 개선점에 대한 제도적 검토
  (2) 데이터의 활용⋅보호와 지식재산권
   ∙ 데이터 유통을 촉진하는 데이터 유통시장의 형성 및 각 사업주체가 협조영역과 경쟁영역을 구성함으로써 협조영역 내 기업 간 데이터 공유⋅공동이용을 추진하기 위한 가치관 양성의 중요성 확인
   ∙ 새로운 정보재의 활용 촉진과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균형적이고 유연한 지식재산권 제도의 필요성 강조
   ∙ 지식재산권의 공동이용의 촉진과 산업재산권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검토
   ∙ 무임승차(free-riding) 방지 등 권리보호를 통한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관련 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확보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www.meti.go.jp/press/2016/09/20160915001/20160915001-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