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9월 14일, 중국 지식산권보(知识产权报)는 중추절(中秋节)을 맞이하여 중국의 전통과자 월병(月饼)¹⁾ 제조업체의 혁신활동 및 지식재산권 보호 사례 등을 소개함
  - (배경) 지연데이터센터(智研数据中心)의 통계에 따르면, 월병의 중국 시장규모는 2015년 기준 약 184억 위안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Starbucks社, haagen-dazs社 등 해외기업까지 가세하여 월병 업계에 진출하고 있음
   ∙ 이처럼 월병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기업은 앞 다투어 소비자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독특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음
• (주요내용) 지식산권보는 월병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식재산권 분쟁 및 보호 사례 등을 소개하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조함

 

월병 제조업체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 사례

(1)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 사례 ‣ 월병에는 팥, 견과류 등의 속재료가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 일부 기업 및 대학에서 꽃, 과일, 자색고구마, 효소 등 참신한 재료를 사용하여 월병을 제조하고 이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윈난성(云南省) 쟈화식품회사(嘉华食品有限公司)는 장미꽃을 재료로 3가지 맛의 윈남식 월병을 출시하였으며, 동 제품의 포장, 제조기계 등에서 여러 건의 특허를 등록함 ‣ 또한, 기능을 추가한 제품도 증가하는 추세임 ‣ 2016년 3월, 안후이성(安徽省) 챠오메이즈식품회사(巧美滋食品有限公司)는 쟝난대학(江南大学)과 공동으로 ‘해열·더위해소 월병’, ‘미용 월병’을 연구개발하고 발명특허를 출원함   (2)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 ‣ 장먼시(江门市) 리궁호텔(丽宫酒店)은 월병의 제조방법과 포장장식 관련 발명 특허권 7건 및 외관디자인 특허권 2건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2014년 한 기업이 자사의 ‘신후이진피월병(新会陈皮月饼)’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월병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발견하고 법원에 이를 제소함 ‣ 이에 피고는 오히려 리궁호텔의 ‘신후이진피월병(新会陈皮月饼)’ 제조방법 특허에 대해 특허복심위원회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2015년 4월 특허복심위원회는 해당 특허권이 유효하다고 결정함 ‣ 2015년 중추절 한주 전, 장먼시 중급인민법원은 피고가 특허권을 침해한 상품의 제조·판매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016년 5월 광동성 고급인민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3) 지식재산권 보호 사례 ‣ 2016년 6월, 화메이식품(华美食品)社는 대중에게 자사가 보유한 상표 및 특허권을 공시하고, 포장상자에 위조방지 코드를 인쇄하여 소비자가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회하여 진품 판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조품을 신고하는 소비자에게는 사례하는 등 위조품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

1) 월병은 밀가루로 만든 피에 팥, 고기, 견과류 등 다양한 소를 넣은 후 보름달처럼 둥근 모양의 나무틀에 모양을 찍어서 구워낸 중국 전통과자이며, 전통적으로 중추절에 월병을 친척 및 지인에게 선물하여 함께 먹는 풍습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