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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Bloomberg BNA, Bayer社의 Monsanto社 인수가 지식재산권 분야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bna.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Bloomberg BNA
통권  2016-39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9-23
 • 2016년 9월 19일, 미국 법률·비즈니스 뉴스인 Bloomberg BNA는 Bayer社의 Monsanto社 인수가 지식재산권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발표함
  - (배경) 2016년 9월 16일, 독일의 거대 제약사인 Bayer社는 세계 최대 종자 및 농약 공급업체인 미국 Monsanto社를 66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함
   ∙ 한편, Bayer社가 Monsanto社의 인수에 성공할 경우, Bayer社와 DuPont社, 두 기업이 미국 옥수수 종자 시장의 약 75%, 대두 시장의 약 65%를 지배하게 됨
   ∙ 동 합의에 따른 인수를 위해서는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브라질 등 30개국의 경쟁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을 포함한 인수합병 절차는 2017년 말에 완료될 것으로 예측됨
  - (주요내용) Bloomberg BNA는 동 인수합병에 따라 Bayer社가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되었다고 평가하며, 동 인수합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명함
   ∙ Monsanto社의 유전자 변형 작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인 ‘Roundup Ready’와 ‘INTACTA’ 관련 특허는 수많은 로열티 수익을 창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무효 소송 및 심판을 통해 특허유효성이 입증된 바 있음
   ∙ 이는 곧, Bayer社로 이전된 Monsanto社의 특허가 지속적인 로열티 수익을 보장하며, 특허무효에 따른 위험성도 낮다는 것을 의미함
   ∙ 결과적으로 Monsanto社의 특허는 Bayer社가 폭넓은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 분쟁 방어에 기여할 것임
   ∙ Bayer社와 Monsanto社의 합병은 독점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의 Chuck Grassley 의장은 Bayer社의 Monsanto社 인수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
   ∙ 한편, 상표는 일반적으로 큰 자산이지만, ‘Monsanto’의 명칭과 상표는 GMO에 대한 비난 여론과 농민을 상대로 한 수차례의 특허소송으로 인해 부정적인 평판을 얻고 있는 바, 합병 후에도 ‘Monsanto’의 명칭과 상표가 계속 사용될지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