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9월 20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창업 투자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 촉진에 관한 몇 가지 의견(关于促进创业投资持续健康发展的若干意见)」을 발표함
  - (배경) 최근 중국에서 창업 투자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직접투자 및 민간투자를 촉진하였으며 창업혁신 및 취업률 향상에 기여함
   ∙ 그러나, 법률 및 정책 환경, 관리감독체계와 신용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일부 투자의 거품 현상과 불법 자금조달 등의 리스크가 존재함
• (주요내용) 동 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창업 투자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 촉진에 관한 몇 가지 의견 |
구분	주요내용
다방면의 창업 투자주체 양성	- 업계 주력기업, 창업 인큐베이터, 산업혁신센터, 창업서비스 센터, 보험자산관리기관 등 기관투자자와 엔젤투자자 등 개인투자자의 창업 투자 장려
창업 투자 자금 출처 확장	- 투자와 대출, 투자와 보험, 투자와 채권을 연동하여 창업 투자의 연동체제 수립
정책지원 역량 강화	- 창업 투자 세제 정책을 완비하고, 장기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연구
관련 법률 및 법규 완비	- 창업 투자업계의 특성에 부합하는 법제환경을 조성하고, 국유 창업투자 관리제도 시행
퇴출체계 완비	- 전국 중소기업의 주식 양도 및 거래 시스템을 완비하고, 인수합병 펀드를 규범화
시장 환경 최적화	- 관리감독 방식을 혁신하고, 사중·사후 관리감독을 강화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창업 투자업의 개방 추진	- 자국 및 해외 자본에 대한 무차별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기업의 투자 진입을 완화하고 관리절차를 간소화하여 해외 자본의 창업 투자를 장려 - 국내 창업 투자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
업계의 자율성 및 서비스체계 완비	- 전국형 창업 투자업 협회의 설립을 가속화하고, 창업 투자 서비스체계를 수립 - 교육 역량을 강화하여 우수한 인재를 유치

  - 동 의견에서는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창업 투자 환경의 최적화를 강조함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제도·규정 완비
   ∙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체제를 완비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위법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며, 기업의 행정처벌 및 블랙리스트 등의 정보를 전국신용정보공유 플랫폼을 통해 공개
   ∙ 중대한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 있는 책임주체에 대해 모두 처벌하며, ‘신용중국(信用中国)’ 홈페이지에 공시
 

1) 동 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6-09/20/content_5109936.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