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특허심판위원회 변호사협회, 공식 출범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tabbar.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심판위원회 변호사협회
통권  2016-40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9-30
 • 2016년 9월 16일, 미국 특허심판위원회 변호사협회(PTAB Bar Association)가 공식 출범을 발표함
  - (배경)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 시행 이후, 특허심판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는 특허의 유효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법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으며, 점차 더 각광받고 있음
   ∙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따르면 2016년 6월 기준, 약 5,000건 이상의 특허무효심판 청구가 있었고, 같은 기간 동안 사건 일람표에 등장하는 변호사의 수는 약 6,000명에 이름
  - (목적) 동 협회는 PTAB의 심판 실무에 관한 모범 사례를 구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출범함
  - (주요내용) 동 협회에는 미국 45개 이상의 로펌이 참여하고 있으며, 버지니아 주를 근거지로 하여 향후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법률단체, PTAB 직원, 특허심판관(Administrative Patent Judge, APJ) 간의 소통을 위한 포럼 제공
   ∙ 모범 사례 공유 및 PTAB의 규칙, 절차, 법리 이해를 위한 기회 제공
   ∙ PTAB 실무 중심의 지속적인 법학 교육 제공
   ∙ 무료 법률 지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경력 개발 지원 및 장학 제도 운영
  - (향후일정) 동 협회는 2017년 3월 1일 ~ 2일, 워싱턴 D.C.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총선거를 통해 초대 임원을 선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