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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심판위원회 변호사협회, 공식 출범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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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ptabbar.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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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심판위원회 변호사협회 |
| 통권 | 2016-40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9-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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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9월 16일, 미국 특허심판위원회 변호사협회(PTAB Bar Association)가 공식 출범을 발표함
- (배경)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 시행 이후, 특허심판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는 특허의 유효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법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으며, 점차 더 각광받고 있음 ∙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따르면 2016년 6월 기준, 약 5,000건 이상의 특허무효심판 청구가 있었고, 같은 기간 동안 사건 일람표에 등장하는 변호사의 수는 약 6,000명에 이름 - (목적) 동 협회는 PTAB의 심판 실무에 관한 모범 사례를 구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출범함 - (주요내용) 동 협회에는 미국 45개 이상의 로펌이 참여하고 있으며, 버지니아 주를 근거지로 하여 향후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법률단체, PTAB 직원, 특허심판관(Administrative Patent Judge, APJ) 간의 소통을 위한 포럼 제공 ∙ 모범 사례 공유 및 PTAB의 규칙, 절차, 법리 이해를 위한 기회 제공 ∙ PTAB 실무 중심의 지속적인 법학 교육 제공 ∙ 무료 법률 지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경력 개발 지원 및 장학 제도 운영 - (향후일정) 동 협회는 2017년 3월 1일 ~ 2일, 워싱턴 D.C.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총선거를 통해 초대 임원을 선출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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