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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중경제협회, 중국 정부에 지식재산 보호 강화 요구
구분  일본 자료출처   braina.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중경제협회
통권  2016-40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9-30
 • 2016년 9월 22일, 일본 일중경제협회(日中経済協会)는 2016년도 방중단을 파견하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정부 간부와의 회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요구함
  - (배경) 대기업 총수들로 구성된 일중경제협회는 7대 일본-중국 우호단체의 하나로 1975년부터 방중단을 파견하고 있음
   ∙ 2016년도 방중단은 70개 일본 기업 관계자를 포함하여 약 230명이 참가한 사상 최대 규모이며, 2016년 9월 20일 ~ 24일 베이징을 방문하여 중국 주요 인사들과의 회담을 통해 일본과 중국의 경제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함
  - (주요내용) 일중경제협회 방중단은 2016년 9월 22일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중국 상무부 까오엔(高燕) 부부장과의 회담을 통해 중국의 투자환경 개선에 대해 논의하면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것을 요구함
   ∙ 일본의 2015년 대(對)중국 직접투자는 32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5% 감소하였음
   ∙ 이에 일중경제협회 방중단은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 등 세계적 표준 규칙을 중국도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고, 최근 온라인 상거래의 보급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위조품 등을 엄격히 단속할 것을 촉구함
   ∙ 이에 중국 측은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을 조성하고 개방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응답하면서, 중국 공안이 올 상반기동안 지식재산 침해물품 약 6만 건을 적발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함
  - 방문단의 일원인 일본 상공회의소 회장(日本商工会議所会頭) 미무라(三村)는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외국 자본의 진입규제 완화 등 일본의 대중국 투자 조건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다며 중국의 투자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를 표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