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9월 28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2015~2016 지식재산 범죄 보고서(IP crime report: 2015~2016)」¹⁾를 발표함
  - (개요) 동 보고서는 연례보고서의 형태로 매년 발간되고 있으며, 2015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의 지식재산 범죄 단속 현황 및 조치 내용을 정리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 범죄 현황과 관련 통계, 범죄 추적을 위한 정부의 조치 및 국제 협력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식재산 범죄 현황 및 통계
   ∙ (현황) 12세 이상의 영국 인터넷 사용자를 상대로 2015년 3월~5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영국에서 불법적으로 음악을 다운받은 응답자는 28%에 이르며, 영화는 23%, 소프트웨어는 22%로, 특히 TV 프로그램에 대해서 uTorrent 등의 사이트를 통한 침해가 두드러짐
   ∙ (위조품 순위) 영국 거래표준원(Trading Standards)에 의하면 담배, 의류, 주류, 신발, 시계 및 보석, 화장품 등의 순으로 위조품이 적발됨
   ∙ (거래장소) 오프라인 매장,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사적 주거지, 경매사이트, 노상 등의 순으로 위조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주요 집행기구) 경찰, 거래표준원, 관세청이 대부분 집행하고 있으며, 지식재산 범죄전담부(Police Intellectual Property Crime Unit, PIPCU)²⁾에 의한 집행은 집행기구 중 집행 비율이 최하위에 속함
  (2) 정부의 조치
   ∙ UKIPO는 ‘지식재산 집행 전략 2020’³⁾에 따라 위조품 거래 추적, 불법 온라인 콘텐츠 근절, 교육을 통한 인식 및 존중문화 확산, 증거기반의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3) 국제 협력
   ∙ 유럽 지식재산청(EUIPO)과 유럽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유럽 형사경찰기구(Europol),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등과 불법복제 단속을 위한 협력을 추진함
   ∙ 인도, 브라질 등의 국가와 집행에 있어 협력을 추진하고, 특히 중국과 영국 기업의 지식재산 자산 보호, 침해품의 영국 시장 공급 전 단계에서 중국의 법 집행에 대해 합의함


1) 동 보고서는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55795/ip-crime-report-2015-16.pdf
2) 2013년 9월 런던 경찰 내 설치된 전담부로 디지털 불법복제, 위조 상품 단속 등의 업무 수행.
3) 지난 5월 10일 UKIPO가 발표한 내용으로,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21호 참조: http://m.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urrentPage=17&po_no=15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