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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지식재산청, 「제약 산업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제적 손실」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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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uipo.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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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6-41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1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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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9월 29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제약 산업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제적 손실(The Economic Cost of IPR Infringement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보고서1)를 발표함
- (개요) 동 보고서는 유럽 지식재산권 침해감시기구(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가 EUIPO와 유럽 특허청(EPO)의 협력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고자 함 ∙ 동 조사는 유럽 통계청(Eurostat)의 의약품 생산 및 도매 수익, 내·외부 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이용해 유럽연합(EU) 내 의약품 소비 규모를 추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소규모 유통은 분석에서 제외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EU 내 제약 산업의 규모를 추정하고, 침해 행위가 EU 제약 산업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경제적 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EU 내 제약 산업의 규모 ∙ (경제적 규모) 2013년 한 해 동안 EU의 의약품은 약 1,800억 유로의 규모로 생산되었으며, 총 도매가는 약 2,840억 유로, 도매수익은 약 1,040억 유로로 추산됨 ∙ (고용) 2013년 기준, 110만 명이 제약 산업에 고용되어 있었으며, 약 40,000개의 기업이 EU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제약 산업에서 위조행위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 ∙ (직접적 영향) 위조로 인해 한 해 EU 총 판매의 약 4.4%(약 102억 유로)의 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합법적인 의약품 제조와 도매에 의한 직접적 손실만을 추정한 액수이며, 이로 인해 약 37,700명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음 ∙ (간접적 영향) 위조로 인하여 EU 내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판매 손실은 2008년~2013년의 연평균 기준으로, 약 173억 유로에 해당하며, 소득세, 법인세, 사회보장 혜택 등을 고려한 정부 수입은 대략 17억 유로의 손실이 추정됨 1) 동 보고서는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resources/research-and-studies/ip_infringement/study9/pharmaceutical_sector_en.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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