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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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지식재산권·표준화 정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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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aist.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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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산업기술종합연구소 |
| 통권 | 2016-41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1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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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0월 1일,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인 산업기술종합연구소(産業技術総合研究所)는 기존의 지식재산권 정책과 산업표준화 정책을 통합한 「지식재산권·표준화 정책(知的財産・標準化ポリシー)」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정책은 지식재산권과 표준화의 연계를 기존보다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 대학, 국가 등과의 연계 또는 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음의 노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함 ∙ 기업, 대학, 국가 등과의 연계를 통한 연구 성과의 실용화 및 보급 추진 ∙ 개별 기업의 목표 전략을 고려함과 동시에 지식재산과 표준 쌍방의 관계 설정에 주목한 지식재산 자산의 구축 ∙ 제휴기업 등과 호혜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유연한 대응을 기본으로 한 지식재산 자산의 활용 ∙ 표준의 이해관계자인 산업계와의 긴밀한 제휴에 의한 신속한 표준화 ∙ 표준화 관련비용 분담 또는 활동자금 획득 등의 경우, 관계자와의 연계 - 또한 동 정책은 「국가연구개발법인 산업기술종합연구소법」 제3조1)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재산권·표준화의 기본 방향·방침 등을 규정하고 있음 (1) 기본 방향 ∙ 지식재산의 전략적 취득·관리·활용과 오픈 이노베이션 허브로 기능하기 위한 매력적인 지식재산의 제공 ∙ 표준화의 효용을 고려한 국내 및 국제 표준화 추진 ∙ 지식재산권과 표준화의 일체적 대응 추진 (2) 지식재산에 대한 대응 방침 ∙ 지식재산-표준화 연계에 필요한 지식재산 자산의 계획적 구축을 목적으로 한 연구 성과의 지식재산권화 ∙ 연구 성과를 사회 및 시장에서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패키지로 자산화하고 이를 관리·활용 (3) 표준화에 대한 대응 방침 ∙ 공공기관으로서 전문적 지식 및 공정성·중립성이 요구되는 표준화와 신규 산업의 창출 또는 기존 산업의 발전을 위한 표준화 추진 ∙ 연구개발, 지식재산활동 및 표준화 활동 일체화, 표준 활용 촉진, 산업계와의 연계 촉진, 해외 연구기관 및 표준관련기관과의 국제 협력, 표준화 활동자금 내실화 등 구체적 정책에 따른 표준화 대응 활동 실시 1) 국가연구개발법인 산업기술종합연구소법(国立研究開発法人産業技術総合研究所法) 제3조(연구소의 목적) 동 연구소는 광공업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산업 기술의 향상 및 그 성과의 보급을 도모하고, 이로써 경제·산업의 발전과 광물자원 및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급 확보에 기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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