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0월 5일, 인도 지식재산심판원(Intellectual Property Appellate Board, IPAB)¹⁾이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문서의 디지털화에 관련된 활동 및 지침을 발표하였다고 국제 법률 뉴스레터 전문 사이트인 Lexology가 보도함
  - (배경) 인도는 정부 프로젝트로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2019년까지 180억 달러를 투자하여 인도 전역에 초고속인터넷 연결을 추진하고 있음.
   ∙ 동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전자정부, 원격 교육, 원격 진료 등을 실현해 인도 최대 사회문제인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IPAB는 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전자정부 실현과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활동 및 지침을 시행하고 있음
  - (주요내용) IPAB의 활동 및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문서의 디지털화
   ∙ IPAB 등기소에 제출된 모든 출원 중인 신청서, 정정 출원서, 불복 신청서 등을 스캔 작업을 통해 디지털화를 구축하고 있음
   ∙ IPAB은 출원 및 불복 등에 관한 서류 제출 절차를 변경하여, 문서 제출 시 CD 또는 DVD 형태의 디지털 문서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2) 새로운 웹사이트 개설
   ∙ IPAB은 새로운 웹 사이트(www.ipabindia.org)를 개설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출시함
   ∙ 동 웹사이트에서는 계류 중인 사건의 상태를 사건번호, 당사자 또는 변호사 이름으로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고, 관련된 명령서 사본, 최신 정보, 공판 일정표 등을 출력할 수 있음
   ∙ 사건에 고유 번호를 할당하여 출원 및 불복에 대한 서류를 온라인에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추후 동 고유 번호를 통해 제출된 서류의 온라인 검사, 전자 인증, 전자 출원 등의 서비스로 확장할 예정임


1) 인도 지식재산심판원은 2003년 9월에 설립되었으며 고등법원에 앞서 특허·상표·지리적 표시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신속하게 불복 및 정정에 대한 처분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