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9월 26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과 일본 특허청(JPO)은 「제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지식재산시스템의 기본방향에 관한 검토회(第四次産業革命を視野に入れた知財システムの在り方に関する検討会)」(가칭)의 설립을 발표함
  - (배경) 경제산업성과 JPO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도래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경영·지식재산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제도 및 그 운용방법에 대해 검토해야할 필요성을 인식함
   ∙ 이에 동 검토회를 설치하여 개별 산업분야 또는 산업 횡단적 관점에서 새로운 지식재산제도 및 그 운용방법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산업구조심의회 신산업구조부회(産業構造審議会 新産業構造部会) 및 특허제도소위원회(特許制度小委員会)의 논의에 반영하는 것에 합의함
  - (주요내용) 동 검토회에서 논의될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신산업구조에서 전망되는 유력분야¹⁾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대응
   ∙ 신산업구조에서 전망되는 유력분야와 관련하여 향후 기업의 경영·지식재산전략의 방향성, 필요기술의 강·약점, 이를 감안한 바람직한 지식재산제도 및 그 운용방법에 대해 담당부서 및 업계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검토
  (2) 개별 분야에서 도출되는 산업 횡단적 문제에 대한 대응
   ∙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검토)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및 관련기술에 대한 보호제도의 검토 및 기업 간 데이터 관련 계약 등 실태 파악
   ∙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한 지식재산시스템 방식 검토) 표준필수특허 문제해결 방안, 국경을 망라한 침해 행위에 대한 적절한 권리보호 방안, 특허괴물 등에 대한 대응, 지식재산의 협력·이용 촉진 방안 등 검토
   ∙ (제4차 산업혁명 내 전략적 국제표준화 추진) 새로운 시장 창조형 표준화 제도나 국립연구개발법인을 활용한 업종 횡단 프로젝트의 편성과 기업 주도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획득하기 위한 표준화 체제의 방향성 검토
  - (향후일정) 동 검토회의 운영 일정은 다음과 같음

 

| 「제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지식재산시스템의 기본방향에 관한 검토회」 운영 일정 |
일 정	내 용
2016. 10.	「제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지식재산시스템의 기본방향에 관한 검토회」 설립 및 제1회 검토회 개최(월 2회 개최 예정)
2016. 12.	논점 정리
2017. 3.	중간 종합 정리

1)자동차 분야, 로봇 분야, 의료·간호 분야, 바이오 분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