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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톈진 해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단속 성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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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legaldaily.com.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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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톈진 해관 |
| 통권 | 2016-42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1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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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9월 23일, 중국 톈진 해관(天津海关)은 2016년 1월~8월 해상운송 상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단속 성과를 발표함
- (배경) 2015년 4월,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2015년 전국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상품 단속 업무 요점(2015年全国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工作要点)」1)에서 중국에서 제조한 상품의 이미지 보호를 위한 ‘청풍행동(清风行动)’을 실시할 것을 강조함 ∙ 이에 전국 권리침해위조 단속업무 영도소조2)(全国打击侵权假冒工作领导小组)는 2015년~2017년 기간의 청풍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각 해관에 단속 업무를 강화할 것을 촉구함 - (주요내용) 청풍행동의 일환으로 톈진 해관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상담창구를 설립하고 지식재산권 지도원을 지정하여 단속의 예측가능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였으며, 그 성과는 다음과 같음 ∙ 2016년 1월~8월 톈진 해관이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은 24건으로, 약 524,000개의 상품을 압수하였으며 이는 약 1,379만 위안의 가치에 해당함 ∙ 그중, 중국 브랜드에 대한 침해가 약 50%를 차지함 ∙ 톈진 해관 소속 신강 해관(新港海关)은 ‘봉황(凤凰)’ 상표권을 침해한 자전거 앞포크 5,000개를 적발하였으며, 가치는 129만 위안에 해당함 ∙ 또한, 신강 해관은 상하이시(上海市)의 유명 원단 브랜드 ‘은하 milky way’의 권리를 침해한 원단을 적발하였으며, 이는 총 17.5만 미터 상당으로 약 50만 위안의 가치에 해당함 1) 동 요점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5-04/09/content_9585.htm 2) 영도소조(领导小组)란, 중국 특성의 비공식 의사결정 기구로 각 조직의 공직자들이 모인 일종의 태스크포스(TF)이며, 범부처 권력을 갖고 있음. 올림픽 준비 등과 같은 특별업무 수행이나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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