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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허우양쿤 박사, 동물신품종권법 입법 건의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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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ch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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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허우양쿤 박사 |
| 통권 | 2016-42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1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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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9월 29일, 중국 허우양쿤(侯仰坤) 박사가 세계 최초로 동물신품종권 보호법의 기본내용을 완성했다고 중국지식산권보(中国知识产权报社)가 보도함
- (배경) 허우 박사는 현재 미국 스탠포드대학에서 방문학자로 연구 중이며, 지식재산권법에 관한 학술논문 10여 편을 저술하였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초청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정에 참여하였음 ∙ 허우 박사는 2006년부터 세계 여러 국가의 관련 법률 및 국제협약에 관한 심층분석과 동물신품종 과학연구, 응용 기본현황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함 ∙ 백 여 차례의 수정을 거쳐 동물신품종권 보호법의 기본내용을 완성하였고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동물신품종권 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动物新品种权保护法)」 입법 건의문 초안을 완성함 - (주요내용) 동 입법 건의문은 총 8편 21장 230여 조로 구성되어있으며 약 54,000자의 분량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입법 건의문은 입법 취지, 동물신품종의 기본조건, 출원절차와 권리부여 요건, 기본 권리, 보호기간, 사용, 양도, 강제허가, 권리침해 행위의 종류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해 규정함 ∙ 허우 박사는 제출된 입법 건의문의 조항은 동물신품종권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현재 국내외 법률 및 국제조약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언급함 •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동 연구성과는 지식재산권 법률체계에 큰 의미가 있으며,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반부정당경쟁법, 지리적표시, 집적회로 배치설계, 식물신품종권 보호법 등 기존의 지식재산권 법률에서 새롭게 추가한 것이라고 평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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