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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허우양쿤 박사, 동물신품종권법 입법 건의문 제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허우양쿤 박사
통권  2016-42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0-14
 • 2016년 9월 29일, 중국 허우양쿤(侯仰坤) 박사가 세계 최초로 동물신품종권 보호법의 기본내용을 완성했다고 중국지식산권보(中国知识产权报社)가 보도함
  - (배경) 허우 박사는 현재 미국 스탠포드대학에서 방문학자로 연구 중이며, 지식재산권법에 관한 학술논문 10여 편을 저술하였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초청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정에 참여하였음
   ∙ 허우 박사는 2006년부터 세계 여러 국가의 관련 법률 및 국제협약에 관한 심층분석과 동물신품종 과학연구, 응용 기본현황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함
   ∙ 백 여 차례의 수정을 거쳐 동물신품종권 보호법의 기본내용을 완성하였고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동물신품종권 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动物新品种权保护法)」 입법 건의문 초안을 완성함
  - (주요내용) 동 입법 건의문은 총 8편 21장 230여 조로 구성되어있으며 약 54,000자의 분량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입법 건의문은 입법 취지, 동물신품종의 기본조건, 출원절차와 권리부여 요건, 기본 권리, 보호기간, 사용, 양도, 강제허가, 권리침해 행위의 종류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해 규정함
   ∙ 허우 박사는 제출된 입법 건의문의 조항은 동물신품종권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현재 국내외 법률 및 국제조약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언급함
•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동 연구성과는 지식재산권 법률체계에 큰 의미가 있으며,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반부정당경쟁법, 지리적표시, 집적회로 배치설계, 식물신품종권 보호법 등 기존의 지식재산권 법률에서 새롭게 추가한 것이라고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