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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과 정상회담 개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po.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6-42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0-14
 • 2016년 9월 30일, 유럽 특허청(EPO)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과 정상회담을 프랑스에서 개최함
  - (개요) 양국 정상회담은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이번 회담은 EPO가 주최하였으며, EPO의 Benoît Battistelli 청장과 SIPO의 션창위(申长雨) 국장은 상호 이익에 대한 전략적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IP5 체제 내에서의 협력과 양자 협력의 결과에 대해 검토함
   ∙ 그동안 EPO와 SIPO 간의 협력은 정보 공유, 최신 자동화 시스템 개발, 직원 연수 및 교환 등의 분야에서 주요한 성과를 보였으며, 이를 통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중국 특허정보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현황) SIPO에는 2015년 110만 건 이상의 특허출원이 신청되었고, 2016년 약 130건 이상의 특허출원이 신청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중국에서 EPO에 출원되는 건수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2015년의 5,721건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SIPO로의 특허출원이 중국에서 EPO로의 출원 건수보다 앞서고 있음
  - (주요내용) 동 회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회담에서 양 기관은 정보 교환, 분류, 특허정보 등 7가지 분야의 프로젝트가 포함된 2017년 양자 협력을 위한 새로운 업무계획에 서명함
   ∙ 여기에는 2016년 CPC 분류1)를 모든 기술분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됨
   ∙ 또한, 글로벌 도씨에(Global Dossier) 2)서비스에 의해 제공되는 데이터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함
• 한편, Battistelli 청장은 심사처리기간 단축 등 SIPO와 양자협력의 기존의 추진결과를 강조하며, SIPO와의 전략적 관계 구축이 유럽의 혁신가들과 발명가들에게 중국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고, 이번에 수립된 2017년 업무계획에 따라 양자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함


1) 공동특허분류체계(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CPC)는 국제특허분류(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IPC) 보다 체계적인 분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EPO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공동으로 개발한 체계임.
2) IP5가 공동으로 계획한 글로벌 특허심사정보 시스템으로, 각 특허청의 심사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사용자와 일반인 모두가 특허심사 정보와 관련된 중요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