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3월 1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등 15개 부처¹⁾는 ‘중소기업 준법 의식 제고 및 관리 강화 촉진에 관한 지도 의견(关于促进中小企业提升合规意识加强合规管理的指导意见)’을 합동 발표함
 
- (개요) 중소기업 준법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임에 따라, 15개 부처는 중소기업이 준법 의식을 강화하고 준법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며 경영 리스크를 예방하여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동 의견을 제시함

- (주요내용) 동 의견은 준법 관리의 중점 분야를 ① 노동 및 고용, ② 재무 및 세무, ③ 상품 및 서비스 품질, ④ 생산 안전, ⑤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⑥ 지식재산권, ⑦ 네트워크 및 데이터 보안, ⑧ 기업지배구조, ⑨ 글로벌 경영, ⑩ 공급망으로 명확화했으며, 그 중 ⑥ 지식재산권 및 ⑦ 네트워크 및 데이터 보안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상표·특허·저작권·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관리를 강화하며, 표준 및 규범을 참고해 지식재산권 관리 제도를 수립 및 집행
∙ 지식재산권 등록을 적시에 완료하고, 지식재산권 성과를 규범에 맞게 활용하며, 합법적인 권리 허가·양도를 실시
∙ 연구개발(R&D), 설계, 구매, 생산, 판매, 전시 등의 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리스크 평가를 강화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준법적으로 사용하고, 지식재산권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며, 혁신가와 사용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활용을 촉진

(2) 네트워크 및 데이터 보안
∙ 네트워크 및 데이터 보안 관련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정보시스템 등의 보안 의식에 관한 교육 강화
∙ 데이터 보안 준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의 분류 등급·권한 관리와 인력 관리 및 기술 통제를 강화
∙ 중요 데이터의 식별 및 기록, 등급별 보호, 위험 평가 등의 책임 및 의무 이행
∙ 데이터 유출, 변조, 분실(丢失) 사건을 예방하고 적시에 대응 및 처리
∙ 제3자로의 데이터 반출(输出)·공유·위탁·제공, 제3자로부터의 데이터 수신, 개인정보 처리,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등의 활동에서 준법 요구사항과 리스크를 분류

1) 국가지식산권국(CNIPA),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중앙선전부(中央宣传部),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中央网信办), 재정부(财政部),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社会保障部),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상무부(商务部), 응급관리부(应急管理部),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 국가외환국(国家外汇局), 전국총공회(全国总工会), 전국공상업연합회(全国工商联), 중국무역촉진회(中国贸促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