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3월 15일, 중국 공안부(公安部)는 2024년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제조·판매 단속 성과를 발표함
 
- (주요내용) 중국 공안부는 2024년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제조·판매에 관한 형사 사건을 약 3만 7,000건을 입안하여 조사함
∙ 중국 전국 공안기관은 식품, 의약품, 가전 제품, 농자재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핵심 분야를 중점으로 ‘쿤룬(昆仑)’ 특별행동¹⁾을 심층적으로 추진하여 각종 권리 침해 및 위조 범죄를 엄중히 단속함
∙ 첫째,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① ‘특별공급 주류(特供酒)’²⁾ 관련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정풍(净风)’ 특별행동³⁾과 ② 육류 제품 범죄를 단속 및 시정하기 위한 심층 업무를 수행해 관련 형사 사건 약 5,000건을 수사 및 해결함
∙ 둘째, 의약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범죄를 관용하지 않는(零容忍)’ 태도를 고수하며 노인과 어린이 등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 범죄를 근절 및 시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방위적인 추적 연구를 실시함
∙ 셋째,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소방 제품, 자동차 부품, 가전 제품, 디지털 전자제품, 전기 자전거 등 분야의 위조품을 제조·판매하는 범죄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단서를 수집하며 시장 질서를 유지하여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함
∙ 넷째, 농자재 소비 시장을 정화(净化)하기 위해 종자, 농약, 비료 등 농업 생산에 필요한 필수 물자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농자재 위조 방지 특별 정비 활동을 추진하며 농자재 위조 및 불량품 제조·판매 범죄를 엄격히 단속함

- (관련내용) 중국 공안부 지식재산권 범죄 수사국(知识产权犯罪侦查局) 책임자는 향후에도 중국 공안기관이 ‘쿤룬’ 특별행동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각종 권리 침해 및 위조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소비 시장을 철저히 정화함과 동시에 국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 공안기관은 중국 소비자들에게 온·오프라인 상품 구매 시 피해 예방 의식을 강화하고 판촉 수법을 경계하며 위조품 및 불량품에 유의할 것을 당부함

1) ‘쿤룬(昆仑)’ 특별행동은 식품·의약품·환경·지식재산권 등 분야에서 중국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죄를 단속하는 중국 공안부의 활동으로, 2019년 8월부터 실시됨(출처: 중국 공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