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0월 16일, 중국 인터넷협회(中国互联网协会)는 인터넷+법률 우수 혁신 프로젝트(优秀‘互联网+法律’创新项目)를 선정하여 발표함
  - (배경) 인터넷+(互联网+)는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2015년 7월에 발표한 전통산업과 인터넷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발전 방안으로 ‘인터넷+법률’은 인터넷과 법률서비스를 결합하여 인터넷 분야의 사법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함
   ∙ 중국 인터넷협회 관계자는 인터넷 분야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관련 법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인터넷 관련 기업(기관)의 법률서비스 혁신과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 혁신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고 밝힘
   ∙ 선정을 위해 중국 인터넷협회는 9월부터 후보 신청을 접수받았으며 법률 연구기관, 법학대학, 법원 등의 법학 전문가들이 심사하여 알리바바(阿里巴巴)社의 ‘대중 재판’, 저장성 고급인민법원(浙江省高级人民法院)의 ‘전자상거래 온라인법정’ 등 총 20개를 최종 선정함¹⁾
  - (주요내용) 그중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프로젝트는 텐센트(腾讯)社가 개발한 모바일 메신저 위챗(微信)의 ‘인터넷+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서비스(互联网+知识产权保护法律服务)’가 유일함
   ∙ 위챗의 인터넷+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서비스에는 위챗 브랜드 권리보호 플랫폼, 원저작물 보호 기능,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시스템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인터넷+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서비스 |
구분	내용
위챗 브랜드 권리보호 플랫폼	- 위챗 플랫폼상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권리침해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기능으로 2015년 7월부터 운영됨 - 전 세계 72개 기업, 300여 개의 브랜드가 동 플랫폼에 가입했으며, 현재까지 약 24,000건의 침해 신고를 접수받아 약 22,000건을 삭제 조치함 - Louis Vuitton社는 동 플랫폼의 가입 후, 이용자로부터 10,000여 건의 침해를 신고 받아 위챗 브랜드 권리보호 플랫폼과 공동으로 조사한 후 약 5,000건의 침해 게시글을 삭제함
원저작물 보호 기능	- 독창성을 갖춘 게시글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임 - 위챗 이용자가 직접 작성한 글에 대해 보호를 요청하면 위챗 측에서 해당 글에 ‘원저작물’ 표시를 부착하며, 기타 이용자가 해당 글을 이동하여도 자동으로 출처 및 원작자가 표시됨 - 현재는 보호범위가 문자에만 한정되나 향후 보호범위를 음성, 동영상까지 확대할 예정임

 


1) 전체 선정 목록은 중국 인터넷협회 홈페이지 참조: http://www.isc.org.cn/zxzx/xhdt/listinfo-3444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