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0월 17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과 일본 특허청(JPO)은 제1회 ‘제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지식재산시스템의 기본방향에 관한 검토회(第四次産業革命を視野に入れた知財システムの在り方に関する検討会)’(이하, ‘검토회’)를 개최함
  - (배경)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인공지능(AI)에 의한 데이터의 증가, 가공·처리기술의 급속한 발달 등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경영·지식재산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 제도 및 운용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높아짐
   ∙ 이에 2016년 9월 1일, 경제산업성은 JPO와 공동으로 검토회의 설립을 발표하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재산 제도 및 운용방법을 검토할 것을 공표한 바 있음¹⁾
  - (주요내용) 제1회 검토회에서 논의된 주제는 다음과 같음
  (1) 새로운 산업구조 비전 내 유력분야에 대한 대응
   ∙ (건강·의료·간호) 개인별 의료·건강관리를 통한 수명 10년 연장 및 의료·간호와 관련하여 AI, 로봇을 활용한 지역격차 해소 등의 미래비전 수립(2030년까지), 목표 역산(逆算) 로드맵 작성, 규제제도 개혁 프로젝트 수립 등
   ∙ (교통·자동차) 자율주행기술을 이용한 이동 취약자(국내 700만)·사고사망자(세계 125만) 감소, 재해 시 물자수송 등 긴급 대응시간 감소, 교통 정체에 의한 경제적 손실 및 환경부담 감소 등의 미래비전 수립(2030년까지), 목표 역산(逆算) 로드맵 작성, 규제제도 개혁 프로젝트 수립 등
   ∙ (제조·보안·소매·농업) 상품의 서비스화, 벤처기업 창출, 배달·공급망의 효율성 도모, 고부가가치 농작물 재배를 통한 글로벌 시장 획득 등의 미래비전 수립(2030년), 목표 역산(逆算) 로드맵 작성, 규제제도 개혁 프로젝트 수립 등
  (2) 개별분야로부터 도출되는 산업분야별 과제에 대한 대응(예시)
   ∙ 데이터의 활용·촉진을 위한 제도의 검토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식재산시스템 방식의 검토
   ∙ 제4차 산업혁명에서의 전략적인 국제표준화(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추진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제2016-41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JP&po_no=16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