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0월 25일, 유럽 특허청(EPO)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유럽 경제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유럽연합(EU)의 지식재산권 집약산업과 경제적 성과(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nsive industries and economic performance in the European Union)’¹⁾를 발표함
  - (배경) 2013년 9월 30일, EPO와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²⁾은 2008년 ~ 2010년 유럽 전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GDP, 고용, 임금 및 무역을 기준으로 지식재산권이 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공동연구(이하, ‘2013년 연구’) 보고서³⁾를 발표한 바 있음
   ∙ 이번 보고서는 2013년 연구의 후속으로, 기존 연구 대상인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지리적표시) 외에 식물품종권(plant variety rights)이 포함되었으며, 2011년 ~ 2013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를 실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에 따르면 EU GDP의 42% 이상이 지식재산권 집약산업(이하, ‘집약산업’)에서 발생되었으며, 전체 고용 중 집약산업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도출된 고용의 비율은 38%에 달하였고, 집약산업의 평균 임금이 타 산업분야보다 46%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남⁴⁾  
   ∙ (GDP) EU 전체 GDP 중 개별 지식재산권 집약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표가 36%, 특허 15%, 디자인 13%, 저작권이 7%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 (무역) 전체 무역규모 중 수입의 86%, 수출의 93%가 집약산업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집약산업으로 인해 창출된 무역흑자의 규모는 약 964억 유로이며 특히 디자인 집약산업에서만 도출된 흑자는 2,43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고용) EU 전체 고용 2억 1,580만(2011년~2013년 기준) 중 28%(약 6,000만 명)가 집약산업으로부터 직접 창출되었으며, 10%(약 2,200만 명)가 집약산업에 의해 간접적으로 창출됨
   ∙ (임금) 집약산업 종사자의 평균임금은 주급 776유로이며 이는 타 산업 종사자(530유로)보다 46% 이상 높은 수치이고, 집약산업 내에서도 특히 특허 집약산업 종사자(895유로)는 타 산업 종사자에 비해 69%가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드러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documents.epo.org/projects/babylon/eponet.nsf/0/419858BEA3CFDD08C12580560035B7B0/$File/ipr_intensive_industries_report_en.pdf
2) OHIM은 2016년 3월 23일 EU 의회 규칙(2015/2424)에 따라 EUIPO로 명칭을 변경함.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제2016-15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5517
3) ‘지식재산권 집약산업: 유럽 경제성과 및 고용 기여도(IPR-intensive industries: contribution to economic performance and employment in the European Union)’.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제2013-45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3127
4) 단, 동 보고서는 개별 지식재산권과 지식재산권 집약산업을 분리하여 GDP, 무역규모 등을 측정·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이용의 중복에 의하여 개별 지식재산권 수치의 총합은 지식재산권 집약산업의 총 수치를 초과할 수 있음에 주의를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