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150개 상공회의소 연합, 의회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강화 촉구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theglobalipcenter.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150개 상공회의소 연합
통권  2016-45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1-03

 • 2016년 10월 20일, 미국 에디슨 상공회의소(Addiso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를 포함한 미국 내 150개 상공회의소 연합은 의회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발표함
  - 동 연합은 공개서한을 통해 재계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함
   ∙ 지식재산권은 미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며, 혁신가와 창작자들에게 투자에 대한 회수 가능성을 보장함
   ∙ 지식재산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미국 헌법 제1조 제8항1)에서 증명되듯 미국의 건국자들은 지식재산권이 경제 성장과 인류 진보를 위하여 강력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음
   ∙ 지식재산권은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미국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역동적인 경제대국으로 만드는 데에 기여함
   ∙ 그 어느 때보다 비약적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 지식재산권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크고 작은 기업의 초석이 되고 있음
   ∙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명백하고 그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지만, 불행하게도 위조 및 불법복제 등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미국의 연간 손실은 수십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침해의 대부분은 해외로부터 발생된 것임
   ∙ 이에 150개 상공회의소 연합은 미국 의회가 많은 안건들 중 지식재산권 보호를 주요한 우선과제로 삼아, 미국의 창업가와 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1) 미국 헌법 제1조 제8항은 “일정한 기간 동안 저작자의 창작과 발명가의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보유하게 하여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진보를 촉진시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