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0월 26일, 미국 지식재산 소송 전문 분석기관인 Lex Machina社는 2012년부터 2016년 제3분기까지 최근 약 5년간의 미국 디자인특허 소송 동향을 발표함
  - (디자인특허 소송 건수) 디자인특허 소송 건수는 전체 특허 소송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연방대법원에 계류 중인 ‘삼성전자 vs. Apple 사건’¹⁾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디자인특허 소송은 특허소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 디자인특허 소송은 연간 약 270건, 분기별로는 약 60건 ~ 70건 제기됨
   ∙ 디자인특허 소송이 전체 특허소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4.9%, 2013년 4.7%, 2014년 5.2%, 2015년 5%, 2016년 6.4%를 기록함

 

2012년 ~ 2016년 제3분기 미국 디자인특허 소송 건수

  - (소송의 해결) 디자인특허 소송은 다른 특허 소송에 비하여 원고 승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디자인특허 소송의 경우 원고 승소율은 14.6%인 반면, 다른 특허 소송의 경우에는 2.5%를 기록함
   ∙ 다른 특허 소송과 마찬가지로 디자인특허 소송의 경우에도 화해를 통하여 소송이 종결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59.1%)
  - (주요법원) 디자인특허 소송이 많이 제기된 법원은 캘리포니아 중앙 연방지방법원(23.53%), 뉴욕 서부 연방지방법원(6.49%),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4.35%) 순이었음


1) Samsung Electronics Co Ltd et al vs. Apple Inc,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No. 15-777.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25호와 2016-3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5730;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5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