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0월 28일, 일본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National Center for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and Training, INPIT)은 직무발명 규정의 정비 지원을 발표함
  - (배경) 2015년 7월 일본 특허법 개정¹⁾을 통해, 2016년 4월 1일부터 종업원의 직무상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사용자에게 양도하거나, 금전 이외의 보상제도 도입이 가능함
   ∙ 기업의 사정에 따라 유연한 권리 처리 및 다양한 인센티브 설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실제로 도입하려면 직무발명에 관한 회사규정의 제정·개정이 필요함
  - (주요내용) 기업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내 규정 등 정비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11월 1일 ~ 2017년 2월 28일(4개월간) 상담 지원 체제 강화 및 충실한 지원을 도모하는 ‘직무발명 규정의 정비 지원 강화 기간’을 설정하였고, 동 기간 동안 지원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INPIT는 직무발명 규정 등의 정비를 포함한 지식재산에 관한 중소기업 등의 상담에 대한 각종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에 설치된 ‘지식재산 종합지원창구(知財総合支援窓口)’를 이용하여 지원을 강화할 예정임
   ∙ 중소기업은 취업규칙에서 직무발명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의 상담에 변호사 등의 파견 지원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 일본 특허청(JPO)은 직무 발명 제도의 개요와 새로 도입된 규정·지침 등을 중심으로 직무발명규정 도입 시 장점과 규정 정비의 추진 방법에 대해서 순회 특허청(巡回特許庁)²⁾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와 ‘지식재산권 제도 설명회(실무자용)(知的財産権制度説明会(実務者向け))’³⁾에서 소개할 예정임


1) 일본은 2015년 7월 발명자주의 원칙에 따른 직무발명제도에서 사용자주의 원칙의 요소를 가미하여 사적자치의 원칙을 중시하는 등의 특허법 개정을 하였음.
2) JPO는 2015년부터 지방 출원인 등 제도 이용자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지식재산권 미활용 기업 등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본 내 주요 도시에서 순회심사와 지식재산 관련 심포지엄을 일정 기간 동안 함께 개최하는 ‘순회 특허청’ 사업을 실시해왔음.
3)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38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설명회&po_item_gb=JP&po_no=15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