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1월 10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2016년 3분기(2016-Q3) EUIPO 업무 성과¹⁾를 발표함
  - (개요) EUIPO는 유럽연합상표(EUTM) 등 출원, 이의신청, 심판 등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적시성, 접근성 및 결정의 품질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관 웹사이트의 ‘서비스 헌장(Service Charter)’를 통해 매년 분기별로 게재·제공하고 있음
   ∙ 또한 EUIPO는 ‘2016 업무 계획(Work Program)’을 통해 2016년 세부 목표로 EUTM 우선심사, 보통심사, 이의신청 및 취소 등 총 8개 부문에서의 기관 서비스의 적시성 향상을 제시함²⁾
  - (주요내용) EUIPO 2016-Q3 업무 성과 및 개선 노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적시성
   ∙ 2015년 ~ 2016년 상반기 EUTM 출원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의·취소신청의 결정이 4주 ~ 7주 지연되면서 적시성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그 대응으로 2016년 9월 심사관 20명을 선발하여 이의신청에 관한 교육(Opposition Decision training)을 제공함
   ∙ 또한 EUTM 우선심사의 경우, 지난 분기(17주) 대비 심사기간이 4주 늘어나 적시성 측면에서 낮게 평가됨
   ∙ 국제등록 1차 심사의 경우 지난 분기(54일)보다 평균 18일이 감소되었으나, 2016년 세부목표에는 미치지 못하여 일반적인 성과를 기록함
  (2) 접근성
   ∙ 전자출원,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전화 및 이메일 응답 등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모든 부문에서 지난 분기에 이어 우수한 평가를 유지함
  (3) 결정의 품질
   ∙ EUTM 및 국제등록 심사절차와 관련하여 지난 분기(91%)보다 심사품질 평가가 다소 하락(2%)하면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 유럽 공동체디자인(Registered Community Design, RCD) 무효절차와 관련하여,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100% 평가되었으나 단, RCD 무효 건수 자체가 매우 적다는 점에서 다음 분기의 평가가 크게 변경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1) EUIPO 2016-Q3 업무 성과 전체 내역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euipo.europa.eu/ohimportal/euipo-service-charter
2) 2016년 서비스 헌장 세부목표는 다음 웹페이지의 ‘2016 EUIPO 업무 계획’ Part C. II. Service Charter 2016, pp. 35-37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contentPdfs/about_euipo/the_office/work_programmes/work_programme_2016_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