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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특허심사 착수 전망시기 조회 시스템 업데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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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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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16-46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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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0월 31일, 일본 특허청(JPO)은 공개 출원된 특허에 대한 특허심사의 예상 착수시기를 조회할 수 있는 특허심사 착수 전망시기(特許審査着手見通し時期) 조회 시스템을 업데이트함
- (개요) JPO는 출원인 및 대리인의 적절한 권리 취득을 위해 아직 특허심사를 하지 않은 공개 출원된 특허에 대해 예상되는 특허심사 착수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특허심사 착수 전망시기 조회 시스템은 2003년 10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그동안 연 2회(4월, 10월) 제공되었으나, 추후 연 4회 제공하는 것으로 확대할 예정임 - (주요내용) 동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6년 9월 26일을 기준으로 공개된 출원 중에서 특허심사에 착수하지 않은 출원 중에서 2016년 10월 ~ 2017년 1월에 심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원들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 ∙ 1건씩 조회하는 경우는 출원번호만 입력하면 되고, 여러 건을 목록 형식(CSV형식)의 정보로 제공받기를 원하면 식별 번호와 암호를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한 뒤, 웹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음 ∙ 동 정보를 통해 출원된 특허의 권리화 필요성 여부에 따라, 조기심사제도(早期審査制度), 면접심사제도(面接審査制度), 정보제공제도(情報提供制度)를 활용하거나 심사청구료반환 제도(審査請求料返還制度) 이용을 고려하길 권장함 • 특허심사부는 최대한 착수 전망시기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실무상 조기 심사 신청 등 다른 시기에 착수할 수도 있는 등 착수시기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유의해서 활용할 것을 당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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