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1월 10일, 일본 특허청(JPO) 산하의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회 상표제도소위원회(産業構造審議会 知的財産分科会 商標制度小委員会)는 제21회 상표심사기준 워킹그룹 회의(第21回商標審査基準ワーキンググループ)를 개최함
  - (배경) JPO 상표심사기준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상표심사의 운용 지침이 되는 상표심사기준 등에 대해 심의를 실시하고 있음
   ∙ 동 워킹그룹 회의는 2014년 4월 24일부터 시작되었고 비정기적으로 개최됨
  - (회의주제) 동 워킹그룹 회의의 주제는 다음과 같음
   ∙ (의제 1) 공서양속 위반과 관련한 상표 심사 기준
   ∙ (의제 2) 타인의 성명 또는 명칭 등과 관련한 상표 심사 기준
   ∙ (의제 3) 유사여부 판단과 관련한 상표 심사 기준(상품·용역의 유사, 거래실정 설명서, 결합 상표의 유사, 외관·칭호·관념의 유사)
   ∙ (의제 4) 상표법 제정 취지의 위배를 거절 이유로 하는 경우의 적용 조항
  - (심의내용) 위 주제에 대해 동 워킹그룹 회의에서 심의한 내용¹⁾은 다음과 같음
   ∙ 의제 1(공서양속 위반)과 의제 2(타인의 성명 또는 명칭 등)의 상표 심사 기준에 대한 논의는 별 이견 없이 대체로 승인하는 것으로 심의함
   ∙ 의제 3(유사여부 판단)의 경우 심사에서 고려할 수 있는 거래의 실정은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거래의 실정만을 고려할 수 있다는’ 기준에 대해 찬성이 많았으며, 그 외, 기타 기재 상 단어나 표현의 수정을 건의함
   ∙ 의제 4(상표법 제정 취지의 위배를 거절 이유로 하는 경우)는 향후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가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만 일본 상표법 제3조²⁾의 취지에 반하는’ 이유로 거절한다는 것으로 승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입법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됨


1) 동 회의의 상세정보는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shiryou/toushin/shingikai/t_mark_wg_new21giji.htm
2) 일본 상표법 제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사용할 상표에 대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상표를 제외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 또는 용역의 보통명칭이 보통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으로 이루어진 상품. 2. 그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관용되고 있는 상품. 3. 그 상품의 산지, 판매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모양(포장의 모양을 포함한다), 가격 또는 생산 또는 상요방법 또는 시기 또는 그 용역 제공 장소, 질 , 용역용으로 제공하는 물건, 효능, 용도, 수량, 태양, 가격 또는 제공방법 또는 시기가 보통 이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으로 이루어진 상표. 4.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으로 이루어진 상표. 5. 매우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으로 이루어진 상표. 6. 전 각 호에서 열거하는 것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는 상표. ② 전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고 하여도 사용된 결과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