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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지식재산청, 제2회 ‘EU-중국 IP 포럼’ 개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pkey.org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지식재산청
통권  2016-48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1-24
 • 2016년 11월 8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IP Key 프로젝트1)의 일환으로 상법연구소(Centre for Commercial Law Studies) 및 런던 퀸마리대학(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과 공동하여 제2회 ‘EU-중국 IP 포럼(EU-China IP Forum)’을 개최함
  - (배경 및 목적) 동 포럼은 토론을 통해 학계와 주요 정책입안자간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지식재산 분야에 종사하는 학자, 실무자 및 기업인을 초청하여 유럽과 중국의 지식재산 제도 및 협력에 관해 논의함
   ∙ 2015년 중국 쑤저우(Suzhou)에서 중국 인민대학교(Renmin University of China)에 의해 제1회 포럼이 개최된 바 있음
   ∙ 제2회 포럼의 유럽 측 주요인사로는 영국 잉글랜드·웨일즈 항소법원 David Kitchin 판사, 영국 지식재산법원 Richard Hacon 판사 등이 참여하며, 중국 측 주요인사로는 중국 인민대학 Liu Chuntian 및 Guo He 교수, 중국 중산대학 Li Yang 교수 등이 참석함
  - (주요내용) 제2회 포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EU-중국 IP 포럼 내용 |
세 션 내 용
오전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상표와 부정경쟁 – 독일 관점에서 바라본 EU 현황
중국법에서의 비교 광고(Comparative Advertising)
유럽 영업비밀지침의 실체
역특허위협(Reverse Holdup)과 해결방안
상업적 관점에서의 IP BEPS 이후, 지식재산권에 대한 조세혜택
경제성장에서의 IP 인센티브의 한계와 그 방안
IP 라이선스 계약의 최신 동향
도덕적 해이 및 서비스 발명
오후 지식재산법원 영국의 지식재산법원
중국 지식재산권법원의 발전에 대한 판례 시스템의 영향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중국 지식재산권법원의 현황, 문제점 및 개혁
디지털 환경에서의 IP 대중과의 소통 및 통제권의 남용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클라우드 기술의 영향
3D 프린팅 – 권리인가?
온라인 특허 침해에 대한 “통지 및 삭제”


1) 2013년, 유럽연합(EU) 및 EUIPO는 해외 국가와의 국제협력 프로젝트로서 중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지식재산 제도 이용자의 이익 증진을 위한 IP Key 프로젝트의 시행계획을 발표함. 동 프로젝트는 4년간(2013년 7월 ~ 2017년 6월) EUIPO와 EPO에 의해 공동 시행되며, 중국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OFCOM)과 공동 플랫폼을 형성하고 심층연구, 데이터베이스 및 도구 개발, 세미나,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양국간 협력을 증진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