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0월 3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중국 인민재산보험주식회사(Peoples Insurance Co. Of China, PICC)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지식재산권 해외 권리침해 책임보험상품 개발의 진행상황을 발표함
  - (배경) 중국 국무원은 2015년 12월에 발표한 ‘새로운 상황 하에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의견(关于新形势下加快知识产权强国建设的若干意见)’¹⁾²⁾에서 ‘지식재산권 해외 권리침해 책임보험 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을 강조함
   ∙ 이에 따라 SIPO는 PICC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해외 권리침해 책임보험의 개발에 착수함
  - (주요내용) 동 상품의 개발과정 및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음
   ∙ SIPO는 2011년부터 PICC와 공동으로 중국의 실정에 부합하는 지식재산권 보험상품을 개발해왔으며, 현재 개발 중인 상품에는 지식재산권 해외 침해 책임보험 외에도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보험 등이 있음
   ∙ 2014년에는 양 기관이 ‘지식재산권 보험전략 합작 협의(知识产权保险战略合作协议)’를 체결하여, 상품 체계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 업무 과정을 규범화하며 서비스 기능을 완비함
   ∙ 지식재산권 해외 권리침해 책임보험은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 시에 효과적으로 부담을 경감해주며,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에 강력한 지원을 제공해주는 상품임
   ∙ 동 상품은 거의 완성되었으며 최근 설명회를 개최하여 공개한 바 있음
   ∙ 동 상품의 개발은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보험체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28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currentPage=21&po_no=15285
2) 동 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512/t20151223_1626379.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