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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상임자문위원회, 특허 부여 절차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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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po.org/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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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상임자문위원회 |
| 통권 | 2025-14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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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3월 24일, 유럽 특허청(EPO) 상임자문위원회(SACEPO) 산하의 규칙 실무작업반(Working Party on Rules)은 3월 12일 특허 부여 절차의 디지털 전환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EPO가 발표함
- (개요) SACEPO는 사용자 대표 및 EPO 경영진을 한 곳으로 모아 유럽 특허 제도 발전과 관련된 모든 주요 제안과 프로젝트에 대해 협의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EPO의 주요 자문 기구(advisory body)임 ∙ SACEPO는 전 세계 주요 산업재산권협회 및 산업연합, 유럽 및 국제 특허변리사협회 등의 대표로 구성되며, 추가적으로 EPO 청장이 지식재산권법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를 특별위원(ad personam members)으로 임명할 수 있음 ∙ 현재 SACEPO에는 전 세계 24개 협회를 대표하는 사용자 그룹 132인과 특별위원 58인이 있음 - (주요내용) 이번 회의에서는 ‘EPO 전략 계획 2028(SP2028)’의 핵심 요소인 특허 부여 절차의 디지털 전환 및 간소화를 중심으로 성별 중립적(Gender-neutral) 언어 도입, 인공지능(AI) 사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1) 종이 없는 특허 부여 절차 관련 ∙ SACEPO는 2020년부터 종이 없는 특허 부여 절차(a paperless patent granting process)를 위한 법적 변경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23년 1번째 법적 변경이 시행된 바 있음 ∙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말에 시행될 2번째 법적 변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SACEPO는 2번째 법적 변경에 DOCX 파일링과 컬러 지원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을 환영함 ∙ 또한, SACEPO는 향후 3번째 법적 변경에 대해 사용자 협의를 시작할 것임을 밝힘 (2) EPC 이행 규정에의 성별 중립적 언어 도입 관련 ∙ 2024년 12월 10일, EPC 이행 규정에 성별 중립적인 언어를 도입하는 것이 결정1)된 바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 SACEPO는 EPO의 법적 프레임워크에 성별 중립적인 언어가 도입된 이후 사용자 커뮤니티 전반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음을 보고함 (3) AI 사용 관련 ∙ EPO는 구술 절차에서 AI를 이용한 회의록 초안 작성(AI-assisted minute-drafting) 시범 서비스가 곧 개시될 것이라고 알림 ∙ SACEPO 위원들은 AI 사용에 대한 EPO의 선제적이고 인간 중심적인(human-centric) 접근 방식을 환영함 1) 동 결정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https://www.epo.org/en/legal/official-journal/2025/02/a16.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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