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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5년도 제1차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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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ipkore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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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 통권 | 2025-14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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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3월 26일,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지식재산 보호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2025년 제1차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를 개최함
- (개요) 지재위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는 2014년 구성되어, 지능화 및 고도화 되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한국 지식재산 보호 관련 정부 정책의 효과성 제고 목적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개최되고 있음 - (주요내용) 2025년 제1차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에는 국가정보원,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특허청 등 유관 부처 과장급 및 담당자들이 참석하였으며 국방과학기술 및 관련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25년 상반기 회의부터 방위사업청도 참석 대상에 추가됨 ∙ 동 협의회에서는 특허 기반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허권 강화 방안 마련, 지식재산 소송 전문성 강화 확대 방안, 인공지능(AI) 발전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법·정책 연구 계획 등을 소개하고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함 - (관련내용) 지재위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김지수 단장은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하여 지식재산의 활발한 창출과 적절한 보호를 포함한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대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라고 언급함 ∙ 또한, “지재위는 범정부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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