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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공공자문위원회 공석에 대한 후보자 추천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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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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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25-13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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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3월 24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공공자문위원회(Public Advisory Committee) 공석에 대한 후보자 추천(nomination) 모집을 개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2025년 3월 18일, 미국 상무부(DOC) 하워드 루트닉(Howard Lutnick) 장관이 USPTO 공공자문위원회 위원 전원(18인)의 임기를 종료시키기로 결정함1) - (주요내용) USPTO 공공자문위원회의 역할 및 임명 절차와 후보자 추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공공자문위원회의 역할 및 임명 절차 ∙ 공공자문위원회는 ‘1999년 미국 발명가 보호법(American Inventors Protection Act of 1999)’에 따라 DOC 장관 및 USPTO 청장 등에게 특허 및 상표의 운영 관리(정책, 목표, 성과, 예산, 수수료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창설되었으며 ‘특허 공공자문위원회(9인)’와 ‘상표 공공자문위원회(9인)’으로 나뉨 ∙ 각 공공자문위원회 위원들은 USPTO의 다양한 사용자 이익을 대표하기 위한 미국 시민으로 구성되고, 최종 임명은 DOC 장관이 실시하며, 총 임기는 3년임 ∙ 임기 도중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채울 위원을 신규 임명해야 함 (2) 공공자문위원회 공석에 대한 후보자 추천 일정 및 방법 ∙ USPTO는 ‘특허 공공자문위원회’ 9인, ‘상표 공공자문위원회’ 9인의 공석에 대한 후보자 추천을 공개적으로 요청함 ∙ 적격한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2025년 3월 31일까지 전자적으로 관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1) 관련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ipwatchdog.com/2025/03/18/secretary-lutnick-disbands-ppac-tpac/id=187394/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17-6권호 참조: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6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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