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1월 21일, 미국 Obama 대통령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의 정상 및 각료들은 제24차 APEC 정상회의에서 ‘부정이용에 대응하기 위한 영업비밀 보호 및 집행에 대한 모범 사례’를 공동으로 승인(endorsement)함
  - (배경) 2014년 2월, APEC 지식재산 전문가 회의(Intellectual Property Experts Group, IPEG)에서는 영업비밀 보호 및 집행을 강화하는 내용의 미국 측 제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
   ∙ 이후, APEC 회원국 정상의 지원과 미국의 주도로 회원국에 대한 영업비밀 관련 조사가 추진되었으며, 미국은 APEC 회원국의 영업비밀 보호 및 모범 사례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
  - (주요내용) APEC 회원국은 많은 산업분야에서 영업비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을 함께 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각 국가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에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응하여 영업비밀 보호 및 집행을 주장할 수 있는 자격 확대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형벌 등의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른 적절한 민·형사상 책임 부과
   ∙ 영업비밀 집행과 관련하여 강력한 절차적 조치 마련
   ∙ 정부가 영업비밀과 관련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시 추가적인 정보 공개에 대한 보호 강화
•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APEC 회원국의 모범 사례 승인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며 영업비밀 보호 및 집행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해 APEC 회원국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USTR은 미국의 혁신 경제를 위해서는 강력하고 강제력이 있는 영업비밀 보호가 필수적임을 전제한 후, 미국 기업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실제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미국 기업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1) 제24차 APEC 정상회의는 2016년 11월 20일 ~ 21일 페루 리마에서 ‘질적 성장과 인간 개발(Quality Growth and Human Development)’을 주제로 개최됨.
2) Best Practices in Trade Secret Protection and Enforcement Against Misappropriation.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11202016-US-Best-Practices-Trade-Secrets.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