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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와카야마현, 중국 기업을 상대로 중국에 상표이의신청 청구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news.brain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와카야마현
통권  2016-48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1-24
 • 2016년 11월 16일, 일본 와카야마현(和歌山県)은 중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와카야마(和歌山)’ 문자를 포함한 상표를 출원한 것에 대해 상표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와카야마 현은 ‘와카야마(和歌山)’나 ‘기슈(紀州)’라는 브랜드를 보호하고 현 내 기업의 해외 사업을 전개할 때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중국 등에서 출원되는 상표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음
   ∙ 2008년~ 2015년 사이에 ‘와카야마(和歌山)’ 2건, ‘기슈(紀州)’1) 4건의 상표 신청에 이의를 제기하여 모두 인정되었고, 최근 사례로 ‘기슈(紀州)’ 상표이의신청이 있었음
  - (주요내용) 동 청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산둥성(山东省)에 위치한 중국 기업 옌타이궈즈궈웨이식품社(烟台果滋果味食品)는 2015년 9월 30일에 ‘와카야마(和歌山)’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제29류 ‘통조림, 말린 과일 등의 가공 식품’과 제32류 ‘맥주, 무알콜 음료, 시럽 등’을 대상으로 상표를 출원함
   ∙ 동 상표는 2016년 8월 13일에 공고되어 예비 심사를 통과하고 3개월의 이의신청기간 동안 공고 중이며 상표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임
   ∙ 와카야마현은 상표 감시 사업에서 이러한 사실을 2016년 10월에 발견하였고, 11월 14일에 중국의 상표법이 정하는 ‘공지의 외국 지명’에 해당한다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향후 꾸준한 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35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와카야마&po_item_gb=&po_no=1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