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0월 2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지식재산권 강시 건설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加快建设知识产权强市的指导意见)’¹⁾을 발표함
  - (배경 및 목적) 동 의견은 지속가능한 발전 능력을 갖춘 중국 최고수준의 지식재산권 강시(强市)의 건설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식재산권 강국(强国) 건설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동 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목표
   ∙ 2020년까지 장강삼각주(长三角)²⁾, 주강삼각주(珠三角)³⁾, 환보하이(环渤海) 경제권⁴⁾ 및 기타 국가중점발전지역에 20여 개의 지식재산권 강시를 건설함
   ∙ 2030년까지 국가 주요 도시권에 특색이 뚜렷하고, 체제가 견고하며, 개방 수준이 높은 지식재산권 강시(强市) 건설 발전모델을 형성함
  (2) 5대 프로젝트

 

| 지식재산권 강시(强市) 건설 5대 프로젝트 |
구분	내용
지식재산권 관리능력 향상 프로젝트	- 지식재산권 관리체제의 개혁 추진 - 지식재산권 혁신창업 서비스체제 수립 - 지식재산권 공공 서비스 및 정책체계 완비
지식재산권 대보호 프로젝트	- 지식재산권 사법집행 권리보호체계 완비 - 지식재산권 보호 관리감독 온라인체제 수립 - 혁신주체의 지식재산권 보호 능력 강화
지식재산권 활용 촉진 프로젝트	- 도시 지식재산권 금융서비스체계 완비 - 도시 지식재산권 운영 생태계 조성
지식재산권 품질 향상 프로젝트	- 도시 지식재산권 창출 품질 향상체계 수립 - 도시 지식재산권에 강한 기업(强企) 양성체계 완비
지식재산권 발전환경 구축 프로젝트	- 도시 지식재산권 인재 지원체계 완비 - 도시 지식재산권의 대외협력 수준 향상

 

1) 동 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sipo.gov.cn/tz/gz/201611/t20161111_1300880.html
2) 상하이시(上海市)를 중심으로 장쑤성(江苏省) 남부의 난징시(南京市), 양저우시(扬州市) 및 저장성(浙江省) 북부의 항저우시(杭州市), 닝보시(宁波市) 등을 포함하는 장강(長江) 하구 삼각주 지역(넓게는 장쑤성과 저장성 전체를 포함)을 뜻하며, 중국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경제권임.
3) 주강(珠江) 하구의 삼각주 지역으로 광동성(广东省) 선전시(深圳市), 광저우시(广州市), 주하이시(珠海市), 홍콩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 등을 포함하는 중국 남부 경제와 금융의 중심지임.
4) 보하이(발해) 전역 및 황해 연해지역으로 조성된 대규모 경제권으로 베이징시(北京市), 톈진시(天津市), 허베이성(河北省), 랴오닝성(辽宁省), 산시성(山西省), 산동성(山东省), 내몽고자치구(内蒙古)의 중부지역 등 5개 성 및 2개 시를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