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1월 16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PCT 발명가의 성별에 관한 보고서(Identifying the gender of PCT inventors)’¹⁾를 발표함
  - (배경) 양성 평등 달성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²⁾ 중 하나로, WIPO는 UN 전문기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양성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에 따라 WIPO는 혁신 및 창의력을 촉진하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촉진하고자 성별을 정책의 핵심 성과 지표로 하여 지식재산 관련 데이터 분류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동 보고서는 이러한 WIPO의 조사에 기초함
  - (개요) 동 보고서는 WIPO 경제연구총서의 일환으로 국제특허출원 발명가 및 국가별·산업별 성비(性比)와 특허 데이터에 기반한 기타 성별 지표 등에 대한 분석을 제공함
   - (주요내용) PCT 시스템과 관련하여 여성 참여율은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절대적 수치 측면에서는 여전히 여성 발명가의 수가 현저히 적은 것으로 드러남
  (1) PCT 시스템 내 성비 균형 향상
   ∙ PCT 시스템에 등재된 여성 발명가 비율은 1995년 9.5%에서 2015년 15.1%로 상승하였으며, 전체 국제특허출원인 중 여성의 수는 1995년 7,780명에서 2015년 81,316명으로 연 평균 12.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반면, 전체 국제특허출원인 중 남성의 수는 1995년 74,394명에서 2015년 455,624명으로 연 평균 9.5%의 증가율을 보여 여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전체적 성비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약 64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2) 국가별 발명가 성비 격차
   ∙ 2011년~2015년 자료에 따르면 중국 및 한국에서 신청된 국제출원 중 여성 발명가를 포함한 경우는 약 50% 및 40%에 달하여 높은 수준의 성비 균형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난 반면, 독일(약 13%), 이탈리아(약 18%), 일본(약 19%) 등의 국가에서는 성비 균형이 낮은 것으로 드러남
  (3) 분야별 발명가 성비 격차
   ∙ 기술분야 중 여성 발명가 참여율이 높은 분야는 생명공학(57.6%), 의약품(55.5%) 등으로 조사되었으나 토목공학(14.7%), 엔진·펌프·터빈(14.5%), 기계공구(14.1%)등의 분야에서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러한 분야별 성비가 국가별 성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가령 독일, 일본 등 기술분야 특허출원이 많은 국가의 경우 국제출원에 대한 여성 참여율이 낮게 조사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www.wipo.int/edocs/pubdocs/en/wipo_pub_econstat_wp_33.pdf
2)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란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후속사업으로, 17개 목표(Goal)과 169개의 세부목표(Target)로 구성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