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1월 15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16년 업무성과 보고서(2016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¹⁾를 발표함
  - (배경) USPTO는 USPTO의 업무성과와 재정 상태를 알림으로써 기업 및 대중이 동 기관의 차기 년도 업무목표와 정책 방향에 대해 전망할 수 있도록 매년 업무성과 보고서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USPTO의 역사, 미션, 조직, 전략체계를 개관하고, 지역사무소의 발전 및 중요 판례법의 발전, 특허 및 상표 심사 현황 등을 포함하여, USPTO의 업무성과와 재정 상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
   ∙ ‘2014-2018 전략계획(USPTO’s 2014-2018 Strategic Plan)’에 따른 목표의 달성을 위한 USPTO의 업무추진에 대한 주요 업무성과는 다음의 표와 같음

 

| 2016년 USPTO 주요 업무성과 |
성과 항목	2016년 목표	2016년 성과	성과 결과
전략 목표 1 : 특허의 품질 및 적시성 향상
평균 최초심사(First Action, FA) 기간(개월)	14.8	16.2	미달
평균 총 심사 기간(개월)	25.4	25.3	충족
전략 목표 2 : 상표의 품질 및 적시성 향상
평균 FA 기간(개월)	2.5 – 3.5	3.1	충족
평균 총 심사 기간(개월)	12.0	9.8	충족
전자출원 비율	82.0%	84.8%	충족
전략 목표 3 : 지식재산의 글로벌 정책·보호·집행을 위한 국내외 리더십 발휘
아래의 사항에 대한 국가별 조치계획에서 75 % 이상을 이행한 우선대상국의 비율: • 지식재산권 발전을 위한 지식재산 행정기관의 제도 개선 • 지식재산 집행기관의 제도 개선 • 지식재산 법률 및 규정 개선 • 정부 간 협력기구의 설립	75.0%	100.0%	충족
관리 목표 : 조직 우수성 달성
지식재산의 보호 및 강화 교육을 받은 외국 공무원의 수	5,000명	4,975명	다소미달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USPTOFY16PAR.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