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1월 2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월 21일 ~ 2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27차 미·중 상업무역공동위원회(U.S.-China Joint Commission on Commerce and Trade, JCCT)¹⁾의 주요성과를 발표함
  - 제27차 JCCT에서 미국 상무부의 Penny Pritzker 장관과 USTR의 Michael Froman 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중국 국무원의 Wang Yang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지식재산권 보호, 제약 및 의료기기 등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 논의함
• 양측 대표단이 제27차 JCCT를 통해 합의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²⁾
  - (이행) 양국은 근로자와 기업에게 의미 있는 혜택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JCCT의 합의 내용에 대한 완전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후속 조치를 통해 합의 내용 준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함
  -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능력에 의존적인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신재산 정책의 개선을 약속하였으며, 특히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위조 및 불법복제에 대한 집행을 우선순위로 설정함
  - (의료기기 및 제약) 중국 정부는 외국 브랜드 및 외국에서 제조된 제품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에서 생산된 의료기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조달(procurement) 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함
  - (철강 과잉생산) 양국은 철강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을 위한 ‘철강 과잉생산에 관한 포럼(Global Forum on Steel Excess Capacity)’의 신속한 출범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동의하는 한편, 2016년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철강 과잉생산 해결 조치를 인정함
   ∙ 양국은 소다회(soda ash)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전해 알루미늄(electrolytic aluminum)의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합의함
  - (혁신) 양국은 혁신 정책에 있어 비차별원칙을 유지하며, 중국은 외국 기업에 대한 영업 기회를 제한하거나 국적에 기반한 제한을 부과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함
  - (반도체) 양국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법률 및 규제 환경을 확립하기로 합의함


1) 1983년부터 개최된 JCCT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및 투자 문제를 논의하고 상업적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미국 상무부 장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공동으로 회의를 주재함. 14개의 JCCT 워킹그룹은 지식재산권, 농업,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정보기술, 여행 및 관광 등의 주제에 대하여 1년 내내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음.
2) 동 합의문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NAL-US-Fact-Sheet-2016-JCC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