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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이민관세집행국, 연말 쇼핑시즌을 맞아 위조상품 관련 언론사 간담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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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ice.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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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이민관세집행국 |
| 통권 | 2016-49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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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1월 23일, 미국 이민관세집행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의 국토안보조사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은 세관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공동으로 위조상품 관련 언론사 간담회를 개최함
- (목적) 동 행사는 블랙프라이데이(Black Friday), 사이버먼데이(Cyber Monday)를 포함한 연말 쇼핑시즌 중 위조상품의 유통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조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하여 개최됨 - (주요내용) ICE는 위조상품의 예시를 보여주며 위조상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는 한편, 위조상품 단속 현황을 알리고 위조상품의 위험성을 강조함 ∙ 2015년 지식재산권 위반으로 인한 압류 건수는 전년도에 비하여 25% 증가한 총 28,00건(13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을 기록함 ∙ 시계, 핸드백은 가장 많이 위조되는 품목으로 나타났으며, 의약품, 의료기기, 항공기 및 자동차 부품, 컴퓨터 하드웨어, 군용 부품 등 다양한 품목들이 위조의 대상이 되고 있음 ∙ 국제 위조 방지 연합 (International Anti-Counterfeiting Coalition)에 따르면 전 세계의 기업들은 위조행위로 인하여 매년 6,000억 ~ 7,00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음 ∙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의 판매는 전통적으로 매장이나 거리에서 발견되기도 하나, 조직적인 범죄 단체의 경우 합법적인 웹사이트에서 합법적인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대중을 기망하기 위하여 온라인 매장을 구축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함 ∙ HSI는 산업계 및 법집행기관과 협력하여 2015년 연말 쇼핑시즌 중 온라인을 통해 불법적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30,000개 이상의 웹사이트에 대한 폐쇄 조치가 내려졌음 ∙ 2015년, ICE는 CBP, 미국 국가지식재산권조정센터(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ordination Center, IPR 센터)1)와 공조하여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한 결과, 339건의 기소를 통해 538명을 체포하고 357명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남 ∙ ICE는 앞으로도 온라인을 통해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단속을 지원하고, 해상, 항공, 육상으로 운송되고 있는 우편 및 화물 중 위조상품을 적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힘 1) IPR 센터는 ICE의 HSI 산하기관으로, 지식재산의 보호ㆍ집행에 관한 정부기관 간의 업무 중복 조정 및 공조체계 강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미국 경제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2000년에 설립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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