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1월 18일, 일본 특허청(JPO)은 ‘일본·유럽 지적재산권 사법 심포지엄 2016(日欧知的財産司法シンポジウム 2016)’을 공동으로 개최함
  - (배경) ‘일본·유럽 지적재산권 사법 심포지엄 2016’은 일본 특허청(JPO), 독일·일본법률가협회(独日法律家協会), 일본변호사연합회(日本弁護士連合会), 변호사지식재산네트(弁護士知財ネット), 일본변리사회(日本弁理士会) 등이 공동 주최함
   ∙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시타라 류이치(設樂隆一) 소장, 독일 대법원의 피터 마이어 판사, 클라우스 그라빈스키 판사, 독일 연방특허법원의 베아테 슈미트 장관 등이 참가함
   ∙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의 실무자들과 일본의 실무자들이 지식재산에 둘러싼 분쟁 처리에 관한 논의와 토론을 하기 위한 자리임
  - (주요내용) 동 심포지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조연설)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시타라 류이치 소장이 ‘침해와 유효성 판단의 교차 평가 및 미래’에 대한 기조연설을 함
   ∙ (토론) 도쿄 지방법원 지적재산부의 오키나카 야스토(沖中康人) 판사와 함께 ‘특허침해소송의 현황 - 균등론에 관한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대합의 판결’에 대한 좌담식 공개 토론을 하고, ‘유효성 판단에 관한 사례 연구’에 대한 패널 토론이 진행됨
   ∙ (모의재판) 유럽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의 구체적 사례에 관한 모의재판이 실시됨
   ∙ 이러한 강연과 토론을 통해 독일의 균등론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소개, 일본과 독일의 유효성 판단방법에 관한 의견 교환 등이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