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0월 25일,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은 기술조사관제도 수립 1주년을 맞이하여 기술조사관제도 운영현황을 발표함
- (배경) 2014년 8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가 발표한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에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하는 것에 관한 결정(关于在北京,上海,广州设立知识产权法院的决定)’에서 각 지재법원에 기술조사관을 둘 것을 규정함
∙ 2015년 10월 22일,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기술조사관실을 설립하고 기술 관련 사건의 심리를 위한 기술조사관제도를 수립함
- (목적) 지식재산권 기술 관련 사건은 기술 난이도가 높고, 각 전문 기술 분야의 사실을 조사하는 것이 비교적 어려워 전문성을 요하지만, 현재 중국에서 법관의 대다수는 법학 전공자들로 구성되어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함
∙ 기술조사관제도의 실시를 통해 기술 관련 사건의 재판 품질 및 효율성의 제고를 도모함
• (주요내용)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내 기술조사관의 역할, 구성, 성과 등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음
  - (역할) 기술조사관은 기술 관련 심리에서 기술용어의 해석, 기술 조언 및 기술 쟁점문제별 사건 분류 등의 업무와 법정 심문, 기술조사의견 교부, 사건 평의 등을 담당함
   ∙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의 기술조사관은 위의 업무 외에도 보전 평가, 증거 보전 실시, 현장 검증 등의 소송업무, 기술사실 조사 등 업무에도 참여함
  - (구성) 현재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는 총 39명의 기술조사관이 있으며, 27명의 초빙 교수 및 기술전문가가 있음
   ∙ 기술조사관들은 기업, 대학, 과학연구기관, 국가 특허행정관리기관, 특허대리인협회 등에서 선임하였으며 대부분 부교수 혹은 부연구원급의 직책을 담당하였음
  - (업무성과)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기술 관련 사건 1,661건을 접수받았는데 이는 전체 사건의 22%를 차지하며, 동 기간 종결된 기술 관련 사건은 674건을 기록함
   ∙ 일 년간 기술 관련 사건의 종결률은 동기 대비 87% 상승함
   ∙ 총 25명의 기술조사관이 250건의 기술사실 조사 업무에 참여하였으며, 기술 자문 122건을 수행하였고, 기술심사의견 110부를 발급함
  - (향후계획)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기술조사실 책임자 이쥔(仪军)은 전문성을 갖춘 인민배심원, 기술조사관, 전문가 보조인, 사법감정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위일체(四位一体)’의 기술사실 조사체제를 수립하고 기술 관련 사건의 심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