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1월 28일, 중국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广州知识产权法院)은 광저우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 및 광저우시 인민대표 등을 포함한 시찰단과의 좌담회에서 2016년 업무현황을 보고함 
  - (배경) 2014년 8월, 중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하는 것에 관한 결정(关于在北京,上海,广州设立知识产权法院的决定’이 통과되어 같은 해 12월 16일에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이 설립됨¹⁾
   ∙ 동 법원에서는 저작권, 상표, 부정경쟁에 관한 1심 행정소송 및 기층법원의 민사·행정 사건의 상소 사건을 관할함
  - (주요내용)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 우쩐(吴振) 부원장이 보고한 2016년 업무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16년 1월~11월 23일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은 총 4,338건을 접수받았으며, 그중 민사 사건이 4,096건, 행정 사건이 18건, 재산 가압류 사건이 224건을 기록함
   ∙ 재판 종결한 사건은 3,64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84% 증가함
   ∙ 2016년 1월~10월 관련 사건의 소송물 금액은 약 5.1억 위안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 기간 종결사건 소송물 금액의 3.5배에 해당함
   ∙ 올해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은 중복 침해 및 악의적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을 확대함
  - 이 밖에도 동 좌담회에서는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및 홍보, 기업의 기술혁신 보호 등의 방면에서 교류를 진행함
  - 광저우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우슈젠(吴树坚) 부주임은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이 달성한 업무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사건의 재판 품질을 제고하고,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역량을 더욱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임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제2015-1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currentPage=45&po_no=14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