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2월 5일, 스페인 특허상표청(Spanish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PTO)은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이 발표한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제적 손실’¹⁾ 연구시리즈에 대해 통합‧분석한 내용을 스페인과 연관된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추가하여 발표함
  - (배경) 유럽연합(EU) 전역의 산업 분야 내 위조상품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대해 조사한 총 9개 분야의 연구시리즈를 통합‧분석하여 발표함
   ∙ EUIPO는 현재까지 장난감 및 게임분야, 화장품 및 개인용품분야, 스포츠용품분야, 의류 및 액세서리분야, 핸드백 및 가방분야, 보석 및 시계분야, 음반 산업, 증류주 및 와인분야, 제약 산업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비용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바 있음
  - (주요내용) 동 자료는 유럽연합(EU) 경제 내에서 위조품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평가하여 지식재산 침해의 9개 분야에 끼친 직·간접적인 경제적 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EU 내 경제적 영향
   ∙ (경제적 규모) 9개 분야에서 매출의 7.04%(480억 유로)가 위조품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의류, 장난감, 스포츠용품, 보석, 핸드백, 음반 산업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 세수의 손실액은 약 143억 유로로 추정됨
   ∙ (고용) 2015년 3월에서 2016년 9월 기준, 9개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서 50만 개의 일자리 감소, 그 외 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서 29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됨
  (2) 스페인과 관련된 경제적 영향
   ∙ (경제적 규모) 위조품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매년 약 8억 8,000만 유로로 추정되며, 그중 9개 분야에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위조품은 71억 개 이상이며, 이는 매출의 11.6%에 해당함
   ∙ (고용) 위조품으로 인해 총 98,500일자리의 감소 중 9개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서 67,200일자리가 감소 됨
   ∙ (결론) 스페인이 EU 내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9개 분야의 총 매출과 고용 손실의 피해 국가 중 2번째로 큰 침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화장품, 증류주 및 와인분야로 가장 큰 매출 손실을 보였으며, 고용 손실은 의류, 액세서리, 신발 관련 산업에서 실업률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남


1) 동 보고서는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euipo.europa.eu/ohimportal/es/news?p_p_id=csnews_WAR_csnewsportlet&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1&p_p_col_count=2&journalId=3360773&journalRelatedId=manu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