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1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비영리단체인 ‘무역 및 지속가능개발 국제센터(ICTSD)’¹⁾는 지식재산과 ‘과학과 문화에 대한 권리(Right to Culture and Science)’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²⁾를 발표함
  - (배경) ICTSD와 국제지식재산연구센터(Centre for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Studies, CEIPI)는 지식재산을 통한 혁신, 개발 및 사회적 이익 추구라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글로벌 관점에서 바라본 지식재산권 시스템과 향후 과제에 대한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함
   ∙ 양 기관은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따라 2015년 11월 ‘국제지식재산권법의 재검토’를 주제로 한 첫 번째 보고서³⁾를 발간하고 2016년 3월 ‘전문 지식재산권법원’을 주제로 두 번째 보고서⁴⁾를 발간한바 있음
   ∙ 동 보고서는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따른 세 번째 보고서이며,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과학적·문화적 결과물에 대하여 높은 접근성이 요구되는 현실적 요청에 입각하여 과학·문화에 대한 권리와 지식재산의 관계를 주제로 한 다양한 학자들의 연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생물과학 등 일부 과학기술분야에서 과학과 기술지식의 경계가 불투명함에 따라 유전자와 같은 과학적 성격의 지식에 대한 전유(appropriation)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과학 및 새로운 기술에의 공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학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도출
   ∙ 최근 대학 및 기타 연구기관이 채택하는 특허정책이 이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미국, 호주, 브라질 등 일부 국가는 판례 또는 국내법을 통해 과학지식에 대한 전유의 가능성을 제한하고는 있으나 공공에 대한 지식의 무료 전파 및 후속연구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정책 변경이 필요
   ∙ 또한 유럽의 경우 지금까지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판결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중점적인 경향을 보임
   ∙ 이러한 판례 경향은 문화에 대한 권리가 다영역적 성격(transversal nature)을 보유함에도 여전히 사회·경제적 권리로 간주되는 것과는 달리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에 따른 자유주의적 사고에 대한 선호에 기반한 것으로 보여짐


1) 무역 및 지속가능개발 국제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는 무역 관련 정책·제도 수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연구 과제 등을 수행하는 국제 비영리․비정부 단체로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국제지속가능개발연구소(IISD) 및 기타 기관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1996년 스위스 제네바에 설립됨.
2) ‘Intellectual Property and Access to Science and Culture: Convergence or Conflict?’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www.ictsd.org/sites/default/files/research/ceipi-ictsd_3_0.pdf
3) ‘Rethinking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aw: What Institutional Environment for the Development and Enforcement of IP Law?’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www.ictsd.org/sites/default/files/research/2015_12_CEIPI-ICTSD_no_1.pdf
4) ‘Specialised Intellectual Property Courts - Issues and Challenges.’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www.ictsd.org/sites/default/files/research/Specialised%20Intellectual%20Property%20Courts%20-%20Issues%20and%20Challenges_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