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1월 30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과 문부과학성은 산업계·대학·국립 연구개발 법인의 제휴 강화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산학관 제휴에 의한 공동연구 강화를 위한 지침(産学官連携による共同研究強化のためのガイドライン)’¹⁾을 제정함
  - (배경) ‘일본재흥전략 2016’²⁾에서 2025년까지 대학·국립 연구개발 법인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3배로 늘려 OECD 국가 평균을 상회하기 위한 정부 목표를 설정함
   ∙ 따라서 경제산업성과 문부과학성은 산학관 제휴를 심화시키기 위하여 2016년 7월 ‘혁신 촉진 산학관 대화 회의’를 창설하고, 9월에 ‘산학관 연계 심화 워킹그룹’을 설치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실시함
  - (주요내용) 위의 회의 및 워킹그룹을 통하여 대학 및 연구개발 법인의 산학 제휴 기능 강화를 위한 과제와 처방을 논의하여 동 지침으로 정리하였음
   ∙ (과제) 혁신 환경의 변화에 대응, 사회적 과제의 해결, 대규모 공동 연구의 성공 등
   ∙ (목표) 산학관에 의한 제휴를 통해 지침의 실효성 확보와 공동 연구 확대·심화
 

| 산학관 제휴에 의한 공동연구 강화를 위한 지침 |
구분	내용
파트너십 설계	- 사명, 전략, 필요성, 기술의 공유 및 이해 - 성과 목표와 목표달성 시기를 포함한 장기계약 체결 - 지시 계통 등의 관리 방법의 명확화
관리 체제	- 중앙적인 관리체제 구축
예산	- 투명성 보장, 비용 대비 효율성 강화, 지속적인 예산 지원 조치
지식재산 관리	- 사회적·경제적 가치의 극대화를 위한 지식재산 관리 - 지식재산에 관한 계약 메커니즘(귀속 인센티브) 구축
내부 통제	- 리스크의 적절한 관리(영업비밀의 적절한 관리 포함)
인적 자원	- 연구자에 대한 산학 제휴의 인센티브 부여
기타	- 중소기업의 참여기회, 국제협력, 영향평가의 확대

 

1) 동 지침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meti.go.jp/press/2016/11/20161130001/20161130001-2.pdf
2) 일본재흥전략이란 아베정권 출범(자민당) 이후, 일본 경제 재건을 목적으로 수립된 전략으로,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경제정책 중 세 번째 성장전략의 구체적인 정책으로서 GDP와 소득 증가 등 경제성장 실현을 기본목표로 제시하고, 대담한 금융정책, 기업과 국민의 자신감 회복을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자금운용 등을 정책기조로 설정하고 있음. 세부적으로 일본산업재흥계획, 전략시장창조계획, 국제활동전개전략 등을 실천계획으로 수립하고 13대 전략분야를 제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