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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인터넷 사용자 대상 ‘모방품·해적판 박멸 캠페인’ 실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경제산업성
통권  2016-50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2-08
 • 2016년 12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과 일본 특허청(JPO)은 2016년도 ‘모방품·해적판 박멸 캠페인(模倣品·海賊版撲滅キャンペーン)’을 실시함
  - (배경) 최근 수법의 고도화나 인터넷 상의 거래에서 피해증가 등, 모방품·해적판에 의한 피해는 더욱 복잡해지고 광범위화가 진행되고 있음
   ∙ JPO가 2015년에 실시한 모방 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내외에서 모방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기업 중 50%가 일본에서 판매·제공되는 제품 등에 의한 피해였고, 그중 70%가 인터넷을 통한 모방 피해였다고 응답함
  - (주요내용) 동 캠페인은 2016년 12월 1일 ~ 2017년 2월 28일 시행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슬로건) 이러한 실태를 감안하여 2016년도 캠페인은 인터넷 사용 소비자를 중점 대상으로 ‘쇼핑이 아닙니다. 범죄자와의 계약입니다(買い物ではない。 犯罪者との契約です。)’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실시함
   ∙ (특설 웹사이트) JPO 홈페이지 내에 캠페인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모방품 구매 위험에 대한 동영상 자료, 모방품의 분별법이나 수상한 사이트 구별법 등 가짜에 속지 않기 위한 지식의 제공함
   ∙ (광고 및 이벤트) 종합 포털 사이트, 경매 사이트 등을 매체로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동 캠페인 웹사이트를 광고하고, 모방품 문제에 대한 패널 토론 및 모방품 전시회 등을 개최할 예정임
   ∙ (협찬 및 후원)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 경찰청(警察庁), 소비자청(消費者庁),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문화청,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관광청, 국제지적재산보호포럼(国際知的財産保護フォーラム, IIPPF)등이 협찬 및 후원함
  - (향후대처) 경제산업성과 JPO은 본 캠페인과 같은 소비자 계몽 사업 외에도, 산업계와 관계 정부 기관과 연계하여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각국 정부에 단속 강화를 요청함과 동시에, 관련 인재 육성 등 종합적으로 모방품·해적판 박멸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