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2월 6일, 일본 총무성(総務省)은 11월 30일 ~ 12월 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와 공동으로 ‘일본·EU ICT(정보 통신 기술) 정책 대담(日EU・ICT 政策対話)’을 개최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일본·EU ICT 정책 대담’은 2009년 4월부터 정기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일본 총무성과 EC 간의 ICT 정책 전반을 논의함
   ∙ 2015년 3월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2016년 4월 개최된 ‘G7 정보통신장관회의’¹⁾의 논의 내용에 대한 지원과 ICT 분야 의제들에 대한 대담을 개최함
  - (주요내용) 동 정책 대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제협력) ‘G7 정보통신장관회의’의 후속 조치와 관련하여 활동적이고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ICT 공동연구개발 진척에 대해 논의하고, 2017년에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이탈리아)와 G20 정상회의(독일)에서 위의 논의에 대해 연계와 협력을 추진함
   ∙ (사물인터넷과 5G)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과 5G 등 새로운 ICT를 통한 혁신 창출과 경제성장 달성에 필요한 전망과 과제에 대해 의견 교환 및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현재 공동연구개발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신규 공동연구개발에 협력을 강화함
   ∙ (인공지능) ‘G7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일본이 제안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네트워크화²⁾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AI 개발 지침 수립을 위한 논의에 협력하고, AI 관련 연구개발에 대하여 공유하고 논의함
   ∙ (개인정보활용)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EU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대해 설명하고, 각국의 제도에 대한 이해, 정보공유 및 의견 교환을 진행함
   ∙ (기타) 일본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시책 등을 소개하고, EU 연합국 간의 규제나 제도를 통일하고 유럽지역의 정보 유통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과 모범 사례에 대해 공유함


1) ‘G7 정보통신장관회의’는 약 20 년 만에 2016년 4월 29 ~ 30일에 일본이 의장을 맡아 개최하였으며, IoT, 빅 데이터 등의 ICT의 경제 성장력,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사이버보안의 확보, 2030 의제 등의 글로벌 과제에 대한 대응 및 국제 협력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실시함. 일본은 ① 과제선진국이라는 환경을 강점으로 바꾸고, IoT를 활용한 사회적 과제의 해결 모델을 생성하고, 규제 개혁을 추진하여 일본을 세계가 모이는 최첨단 IoT 시험무대 역할 조성, ② G7에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의 원칙에 합의하고 데이터의 현지 보존 요구와 소스 코드의 공개·이전 요구 등 부당한 규제에 반대, ③ 데이터의 활용을 전제로 사이버보안의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중요 인프라의 안전성 확보 등 민관 협력에 의한 사이버보안 대책을 추진과 같은 3가지 포인트를 주장함.
2) AI를 구성요소로 하는 정보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AI 상호간의 연계 등)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