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2월 10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이하 ‘공상총국’) 상표국(商标局)은 상표출원에 관한 안내사항을 만화로 제작한 ‘상표등록출원 가이드북(商标注册申请指南)’¹⁾을 발표함
  - (배경) 올해 7월 14일에 공상총국이 ‘공상총국의 상표출원 편리화 개혁 추진에 관한 의견(工商总局关于大力推进商标注册便利化改革的意见)’²⁾을 발표한 이후, 동 의견의 시행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연이어 실시함
   ∙ 전국에 총 16개의 상표출원접수처³⁾를 설립하여 출원인의 비용을 절감하고 편의를 제고함
   ∙ 12월 1일, 베이징시(北京市) 이외의 지역에서는 최초로 광저우시(广州市)에 상표심사협력센터를 설립하여 상표출원 심사업무를 분담하고 심사기간의 단축을 도모함
   ∙ 상표출원수리통지서 발급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함
  - (목적) 상표국은 상표출원 편리화 개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 사회의 상표 인식 제고, 상표출원의 편의성 및 품질 향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동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전국으로 배포함
  - (주요내용) 동 가이드북은 상표법 및 상표법 실시조례를 근거로 출원인이 주로 주목하는 주요 사안에 대해 소개함
   ∙ 상표출원 방법 및 절차, 상표 양도·사용 방법,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 등 출원인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제에 대해 총 정리함
  - (배포계획) 동 가이드북은 현재 인쇄를 완료하였으며 상표출원접수처, 전국 각 성시(省市) 정무센터, 공상 및 시장관리감독기관 내 서비스센터 등에서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며, 중국 상표국 홈페이지에 온라인 버전이 공개됨
   ∙ 12월 12일에 베이징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배포하고, 기타 성시에서는 해당 지역의 공상기관이 발표한 배포시기에 따라 배포할 계획임


1) 동 가이드북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bj.saic.gov.cn/sbyw/201612/W020161210726681068858.pdf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3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tPage=8&po_no=15883
3)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38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tPage=6&po_no=15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