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2월 6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EUIPO가 유럽연합(EU) 기관으로서 EU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높게 기여했다는 분석결과를 내포한 두 건의 보고서를 소개함
  - (배경) 이번 보고서는 2016년 12월 6일 ~ 7일 개최된 유럽연합 기관 포럼(EU Agencies Forum)에서 발표된 것으로 45개 EU 기관 및 공동 사업이 EU 경제, 정치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것임
  - (주요내용) 두 보고서에 따르면 EUIPO는 EU 회원국에 연간 약 2억 유로 이상의 비용효과 및 지식재산 제도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유럽 기업의 혁신 창출 및 발전에 기여함
  (1) 7개 EU 기관¹⁾의 비용효과에 대한 분석보고서²⁾
   ∙ EUIPO는 현재 EU 상표 및 디자인 출원·등록,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유럽연합 감시기구(EU Observatory) 및 고아저작물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비롯하여 협력기금(Cooperation Fund)(약 5천만 유로), 융합 프로그램(Convergence Programmes) 등 사업을 수행함
   ∙ 2015년 기준, EUIPO 고용인원은 848명, 총 예산은 3억 8,420만 유로이고 EU의 보조금 없이 기관 수입을 통해 이를 전액 충당하는데, 이는 다른 기관이 EU로부터 받는 보조금 비율의 평균(23.5%)보다 현저히 낮음
   ∙ EUIPO의 역할을 각국 지식재산기관에 분산할 경우, 주요 5개국(독일,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은 상표 및 디자인 출원·등록에 대해 연간 8,150만 유로, 그 외 지식재산 협력, 감시기구 운영 등에 1억 200만 유로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됨
   ∙ 각국 지식재산기관의 상표 등 출원 수수료와 관련해 인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 국가별 통합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개별 기업이 부담하게 될 출원 수수료의 총액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2) EU 기관 및 협력사업 평가보고서³⁾
   ∙ EUIPO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보장함으로써 지식기반 경제 발전 및 혁신 창출에 기여함
   ∙ TMview, DesignView와 같은 IT 툴 및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을 통해 EU 시민에 약 1,860만 유로, 각국 지식재산기관에 약 2,980만 유로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EU 지식재산 시스템의 시간적·비용적 효율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됨


1) 유럽지식재산청(EUIPO), 유럽항공안전청(EASA), 유럽의약품청(EMA), 유럽화학물질청(ECHA), 유럽은행감독청(EBA),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
2) ‘The Cost of Non-Agencies with Relevance to the Internal Market’.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contentPdfs/euagencies/the_cost_of_non_agencies.pdf
3) ‘How do EU agencies and other bodies contribute to the Europe 2020 Strategy and to the Juncker Commission Agenda?’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contentPdfs/euagencies/deloitte_study_EU_agencies_contributio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