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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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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 러시아 특허청과 협력각서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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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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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경제산업성 |
| 통권 | 2016-52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1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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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 16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일본 특허청(JPO)과 러시아 특허청(ROSPATENT)이 산업재산권 분야에서의 협력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JPO와 ROSPATENT는 2009년부터 특허 심사 하이웨이(PPH) 등의 다양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일본 산업계가 러시아에 대한 투자와 사업에 진출하는 경우 지식재산 관련 측면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각서를 체결함 ∙ 러시아는 브릭스(Brazil, Russia, India, China, Republic of South Africa, BRICS)의 일원에 따른 유망한 투자처로 인식되어 일본 기업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음 ∙ 일본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러시아에서의 특허출원도 2014년 기준 약 1,600건으로 10년 전보다 약 5배 증가하였음 - (주요내용) 동 협력각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가 지식재산권 정책, 법 제도, 심사 기준 등의 정보 공유 ∙ 양국 특허청의 전자 심사 시스템 등의 IT 인프라에 관한 경험 공유 ∙ 심사관 교류에 의한 심사 경험의 공유를 포함한 심사 분야 협력 ∙ PPH를 포함한 국제적 프레임에서의 협력 ∙ 관계 부처와 연계하여 모방품 대책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 양국 특허청과 사용자 간의 교류 촉진 - (향후대처) 경제산업성과 JPO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추진하여 일본 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원활하게 확보하고 보호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를 정비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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