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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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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러시아 특허청과 협력각서 체결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경제산업성
통권  2016-52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2-22
 • 2016년 12월 16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일본 특허청(JPO)과 러시아 특허청(ROSPATENT)이 산업재산권 분야에서의 협력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JPO와 ROSPATENT는 2009년부터 특허 심사 하이웨이(PPH) 등의 다양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일본 산업계가 러시아에 대한 투자와 사업에 진출하는 경우 지식재산 관련 측면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각서를 체결함
   ∙ 러시아는 브릭스(Brazil, Russia, India, China, Republic of South Africa, BRICS)의 일원에 따른 유망한 투자처로 인식되어 일본 기업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음
   ∙ 일본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러시아에서의 특허출원도 2014년 기준 약 1,600건으로 10년 전보다 약 5배 증가하였음
  - (주요내용) 동 협력각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가 지식재산권 정책, 법 제도, 심사 기준 등의 정보 공유
   ∙ 양국 특허청의 전자 심사 시스템 등의 IT 인프라에 관한 경험 공유
   ∙ 심사관 교류에 의한 심사 경험의 공유를 포함한 심사 분야 협력
   ∙ PPH를 포함한 국제적 프레임에서의 협력
   ∙ 관계 부처와 연계하여 모방품 대책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 양국 특허청과 사용자 간의 교류 촉진
  - (향후대처) 경제산업성과 JPO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추진하여 일본 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원활하게 확보하고 보호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를 정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