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2월 22일, 중국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网信办), 공업정보화부(工信部), 공안부(公安部)와 공동으로 ‘검망(剑网) 2016’ 특별행동 총결산회를 개최하고 5개월간의 성과를 발표함
  - (배경) 2016년 7월, 국가판권국은 급증하는 인터넷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관련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검망 2016’ 특별행동을 개시함¹⁾
   ∙ 검망 특별행동은 2005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올해는 제12차 검망행동을 실시함
  - (주요내용) ‘검망 2016’ 특별행동의 성과는 다음과 같음
  (1) 각급 저작권 관련 법 집행기관을 주도면밀하게 배치하고, 성급 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조사함
   ∙ 특별행동 기간 동안, 각 지역에서 조사하여 처리한 행정사건은 514건, 부과한 벌금은 467만 위안, 사법기관에 이송한 사건은 33건, 관련 금액은 2억 위안을 기록함
   ∙ 또한 총 290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함
  (2) 유형별로 분류하여 관리감독하였고, 여러 분야의 특별 감독을 집중 실시함
   ∙ 당시 인터넷 단속 영역에서 가장 이슈가 된 문제를 집중 겨냥하였고, 인터넷 문학 권리침해 및 해적판, 개인영화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인터넷 광고연맹으로 구분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함
  (3) 관리의 혁신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의 저작권 관리감독 업무를 추진함
   ∙ 각급 저작권 관련 법 집행기관은 대형 동영상사이트, 음악사이트, 문학사이트, 클라우드기업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함
   ∙ 7차례에 걸쳐 총 287개의 주요 작품 조기경보 명단을 공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가 검사 및 자율 관리를 지도함
  (4) 시스템을 완비하여, 저작권 관련 법 집행 관리감독의 기초를 수립함
   ∙ 기층의 법 집행 교육을 강화하고, 기초 수립업무를 강화함
   ∙ 사건의 감독 및 법 집행에 대한 표창을 추진하였으며, 국가판권국은 4차례에 걸쳐 총 31건의 권리침해 및 해적판 사건을 감독함
  (5) 권리침해 및 해적판의 다원화 단속을 추진하고, 사회 공동단속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함
   ∙ 홍보를 강화하고, 저작권 업무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였으며, 사회조직과의 연계를 추진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30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