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2월 15일, 미국 저작권청(USCO)은 ‘소프트웨어 기반 소비재에 대한 저작권법의 역할에 관한 보고서(Software-Enabled Consumer Products Study)’¹⁾를 미국 의회에 제출함
  - (배경) 2015년 10월 22일,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USCO에 대하여 소프트웨어를 통해 작동되는 제품의 이용에 관한 저작권법적 쟁점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함
   ∙ 아울러 쟁점 연구와 관련하여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 후 2016년 12월 15일까지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목적) 소프트웨어 이용 환경에서 저작권법이 창조적 표현을 장려하고,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촉진하며, 합법적 이용을 허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바람직한 저작권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라이선스, 재판매, 수리 및 수선, 보안 연구, 상호운용성, 경쟁을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기반 소비재에 대하여 여러 측면에서 저작권법상의 쟁점을 다루고 있음
   ∙ USCO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일상 제품과 관련한 저작권법상의 규정에 대한 검토, 현행 저작권법이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일상 제품에 적용될 때 제품 설계, 유통 및 합법적인 이용, 혁신적인 서비스가 가능한지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
   ∙ 먼저, USCO는 소프트웨어 기반 소비재에도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 합체(merger)의 원칙, 필수장면(scènes à faire)의 원칙, 최초판매(first sale)의 원칙 등을 포함한 저작권법상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밝힘
   ∙ USCO는 소프트웨어 기반 소비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법적 체제를 철저히 검토한 결과, 현재로서는 소프트웨어 기반 소비재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함


1) 동 보고서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copyright.gov/policy/software/software-full-report.pdf